"출금 문제로 재수사 부정"..수사 가이드 논란

추미애 법무장관, SNS에 글 올려

<앵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을 긴급 출국금지한 과정에 대해 검찰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는데, 추미애 법무장관이 김 전 차관에 대한 수사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손형안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오늘(16일) 오후, 자신의 SNS 계정에 올린 글입니다.

김학의 전 차관의 출국금지 과정에 대한 대규모 검찰 수사팀이 꾸려진 것을 겨냥해 검찰과거사위 활동과 정당한 재수사까지 폄훼, 부정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여론몰이를 통해 전형적인 극장형 수사를 벌이고 있다며 검찰 개혁에 반하는 수사 행태라고 꼬집었습니다.

추 장관은 구체적인 의혹 내용도 조목조목 따졌습니다.

2013년 황교안 장관 시절을 예로 들며 법무부 장관에게 출금 권한이 있음을 강조했고, 검사가 검사장 도장을 못 받았더라도, 검찰 수뇌부가 수사를 진행하도록 도왔다며 이를 문제 삼는 것은 수뇌부 책임을 일개 검사에게 돌리고 있는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출국금지 당시에도 이런 논란들이 있었는데, 이제 와서 대규모 수사 인력을 꾸린 것은 모순이라고도 지적했습니다.

이에 앞서 법무부도 출금 논란은 부차적이라며 수사의 적법성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입장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다만, 추 장관이 직접 이런 입장을 낸 것은 현직 검사들과 법무부가 의혹의 대상에 올라 있는 상황에서 수사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노인식·이찬수, 영상편집 : 박진훈, 영상제공 : JTBC)

손형안 기자sha@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