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10만 원씩 기본소득"..'보편 대 선별' 또 불붙나?

이재훈 입력 2021. 1. 16. 20:28 수정 2021. 1. 16.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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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 앵커 ▶

경기도가 도민 모두에게 '재난기본소득'으로 1인당 10만 원씩을 주기로 했습니다.

대상자를 가리지 않고 모두에게 똑같이 준다는 겁니다.

정부와 정치권 일각에선 이에 대해 비판적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요.

경기도의 선택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까요?

이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오는 18일, 기자회견을 열고 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 방침을 밝힙니다.

소득과 상관 없이 전 도민에게 1인 당 10만 원씩, 지역화폐 카드나 신용카드 포인트로 지급한다는 겁니다.

지급 시기는 방역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소비 진작 효과를 고려해 설 명절 전인 2월 초가 유력합니다.

[이재명/경기도지사(어제, YTN '이동형의 뉴스정면승부')] ""의료 방역만큼 경제 방역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병들어 죽지 않는 것도 중요한데, 굶어 죽어서도 안 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지도부를 포함한 여권 일각에서는 현 상황에서는 재난지원금 보편 지급이 방역 분위기를 헤친다는 비판이 불거졌던 상황.

[김종민/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지난 13일)] "소비 진작을 위한 재난지원은 그 시점이 방역의 고비를 어느 정도 넘어선 시점, 사회적 활동을 크게 풀어도 되는 시점에서 집행하자는 것이 민주당과 정부의 일관된 원칙입니다"

그럼에도 이 지사가 이 같이 결정한 것은 대권 주자로서 기본소득을 자신의 트레이드 마크로 더욱 부각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지난해에도 재난지원금 지급 방식을 두고 논란이 있었지만, 경기도가 보편적 재난 기본소득 지급을 단행한 이후 정부 재난지원금의 지급 방향도 보편 지급으로 기운 바 있습니다.

하지만 야당이 보편 지급은 4월 선거를 의식한 포퓰리즘이라면서 선별 지급을 주장하고, 정부도 재정부담을 강조하고 있는 만큼 쉽게 결론이 나기는 어려울 전망입니다.

MBC뉴스 이재훈입니다.

(영상취재: 이형빈 / 영상편집: 김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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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훈 기자 (arisooale@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1/nwdesk/article/6060350_3493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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