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김학의 출금논란에 "검찰개혁 반하는 행태"

방영덕 입력 2021. 1. 16.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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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6일 "일부 언론 보도 이후 벌어지고 있는 '김학의 전 차관의 출국금지 소동'은 여전히 검찰이 수사권을 스스로 자제하지 못하고 국민이 원하는 검찰개혁에 반하는 행태"라고 주장했다.

추 장관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진실로 국민의 검찰이 되기 바랍니다'란 제목의 글을 올려 "검찰이 김 전 차관에 대한 '제 식구 감싸기' 수사에 대한 진정한 사과는커녕 검찰과거사위원회의 활동 및 그에 따른 정당한 재수사까지 폄훼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김 전 차관의 출국 당시 사건 수사가 "지푸라기라도 잡아내 언론을 통해 여론몰이를 한 다음 커다란 불법과 조직성 비위가 있는 사건인 양 사회적 관심과 주목을 형성한 후 수사의 불가피성을 내세우는 전형적인 '극장형 수사'를 벌이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추 장관은 "대검찰청이 스스로 수사하고 출국금지 요청을 한 것에 대하여는 묵비한 채 일개검사의 출금 요청서에 관인이 없다는 것을 문제삼는 것은 대검과 수뇌부가 책임져야 할 것을 일개검사에게 책임을 미루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국민의힘당이 고발하여 관할검찰청인 안양지청에서 수사 중임에도 수원지검으로 이송해 대규모수사단을 구성한 것은 검찰의 과거사위 활동과 그에 따른 재수사를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법무부도 이날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 김 전 차관에 대한 긴급 출국금지 일부 절차와 관련한 논란은 '부차적인 논란'에 불과하다며 정당한 조치였다고 강조했다.

추 장관 역시 법무부와 같은 입장을 페이스북을 통해 전한 것. 추 장관은 "'국민의 검찰'을 약속한 검찰이 새해 벽두에 ‘제식구 감싸기’로 국민을 더 이상 실망시키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방영덕 매경닷컴 기자 byd@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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