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재신임' 국민청원 42만명 마감

청와대 공식답변 기준선 넘어서
秋, 페북엔 "국민 실망시키지 말아야"

[헤럴드경제] 청와대에 사의를 표명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재신임을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의 참여자가 16일로 42만명을 넘어서며 마감됐다.

이날 청와대 국민청원 페이지를 보면 지난달 17일 올라온 추 장관에 대한 재신임 요구 청원은 한 달 사이 42만745명이 참여했다. 청와대가 담당 비서관이나 관련 부처 장·차관의 입으로 공식 답변을 하는 기준선(20만명)은 일찌감치 넘어섰다.

청원인은 자신을 ‘검찰개혁과 조국대전’의 작가 김두일이라고 소개하면서 “검찰개혁의 성공적인 완성을 위해 추 장관에 대한 대통령의 재신임을 요구한다”고 적었다.

이 청원글이 올라온 뒤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추 장관은 검찰개혁 사법개혁의 적임자”라며 해당 국민청원에 동참했다고 공개적으로 밝히기도 했다.

한편, 이날 추 장관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열흘여 만에 입장을 밝혔다.

그는 최근 일부 언론보도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금지 과정이 위법했다는 논란이 촉발된 것을을 두고 “검찰이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한 ‘제 식구감싸기’수사에 대한 진정한 사과는커녕검찰과거사위원회의의 활동 및 그에 따른 정당한 재수사까지 폄훼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대검찰청이 스스로 수사하고 출국금지 요청을 한 것은 묵비한 채 출금 요청서에 관인이 없다는 것을 문제 삼는 것은 일개 검사에게 책임을 미루는 것”이라고 했다.

지난 2019년 3월 태국으로 출국을 시도하던 김 전 차관에게 법무부가 출국금지 처분을 내린 바 있다. 당시에도 출국금지 절차상 위법성 논란이 있었으나 그땐 특별한 문제제기를 하지 않은 검찰이 이제와서 다시 대규모 수사팀을 꾸린 게 모순이라는 지적이다.

추 장관은 이어 검찰을 두고 “지푸라기라도 잡아내 언론을 통해 여론몰이를 먼저 한 다음 마치 커다란 불법과 조직적 비위가 있는 사건인 양 사회적 관심과 주목을 형성한 후 수사의 불가피성을 내세우는 전형적인 ‘극장형 수사’를 벌이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고 꼬집었다.

같은날 법무부도 입장자료를 내고 김 전 차관의 긴급출국금지 조치는 “적법한 절차였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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