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어지는 영업제한..여야, 소상공인 '휴업 보상' 추진

입력 2021. 1. 16. 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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벼랑 끝에 선 자영업자들 한숨이 분노로 바뀌자 정치권에서는 피해를 직접 보상해주는 법안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방역 때문에 희생된 분들 살리는 데 누가 반대하겠습니까마는, 문제는 방법이죠.

필요한 재원 어떻게 조달하고 나눠줄 건지, 현실성 있는 방안이 나오는 게 중요합니다.

최수연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12월]
"우리도 살고 싶다, 살고 싶다!"

[지난 6일]
"보상을 마련하라, 마련하라!"

[김기홍 / 전국PC카페대책연합회 공동대표(어제) ]
"아들이 와가지고 초등학생인데 친구들이 코로나 옮는다고 가까이 오지 말라고 정말 가슴이 무너져가지고 저도 먹고 살려고 생업을 하는건데"

[경기석 / 한국코인노래연습장 협회장(어제)]
"전쟁터에 내보냈으면 총알을 주셔야죠. 건빵 한 봉지 던져주고 버텨보라고하면“

국회앞과 민주당에는 영업제한으로 생존 위기에 내몰린 자영업자들의 항의 방문이 끊이지 않습니다.

반발이 거세지자 민주당은 방역조치로 휴업한 자영업자들의 피해를 직접 보상해주는 방법을 찾고 나섰습니다.

휴업기간 동안 최저임금과 임대료를 현금으로 보상하는 내용의 법안도 발의됐습니다.

[강훈식 / 더불어민주당 의원]
법이 통과된다면 자영업자들도 방역을 따르면서도 최소한의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집합금지가 된 노래방·헬스장은 한 달 기준 약 310만 원을 받을 수 있게
하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법 통과 이후부터 피해가 집계돼 지난해는 보상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송영길 민주당 의원은 전체 임대료 중 임차인은 절반만 내고 국가와 임대인이 25%씩 분담하는 '임대료 분담법'를 제안했습니다.

재산권 침해 논란과 함께 임대인에게 부담을 강제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국민의힘에서도 자영업자에 대한 국가 지원을 의무로 명시하는 법안을 내놨지만 구체적 내용은 빠졌습니다.

[최승재 / 국민의힘 의원]
소상공인에게 발생하고 있는 피해와 손실은 국가가 책임져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보상 범위와 기준 등도 정하기 쉽지 않아 실제 지급까지는 논란도 예상됩니다.

재난지원금에 이어 직접 보상까지 이뤄질 경우 대규모 적자 국채 발행은 불가피하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최수연입니다.

영상편집 : 김지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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