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이익공유제, 美·英도 시행..野, 국민 우선해야"

김호연 입력 2021. 1. 16.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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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본격적인 '코로나 이익공유제' 논의에 돌입한 가운데 야권의 동참을 촉구했다.

허영 민주당 대변인은 16일 현안브리핑을 통해 "이익공유제는 대한민국보다 먼저 자본주의가 뿌리내린 미국, 영국, EU 회원국 등에서 성공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제도"라며 "이명박 정부 시기에는 정운찬 동반성장위원장이 우리나라의 대표 기업인 삼성으로부터 영감을 받았다고 밝히며 추진한 제도이기도 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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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에서도 추진..법안도 발의"
"당리당략 얽매여 논의 거부해선 안돼"
[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1.15. photo@newsis.com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본격적인 '코로나 이익공유제' 논의에 돌입한 가운데 야권의 동참을 촉구했다.

허영 민주당 대변인은 16일 현안브리핑을 통해 "이익공유제는 대한민국보다 먼저 자본주의가 뿌리내린 미국, 영국, EU 회원국 등에서 성공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제도"라며 "이명박 정부 시기에는 정운찬 동반성장위원장이 우리나라의 대표 기업인 삼성으로부터 영감을 받았다고 밝히며 추진한 제도이기도 하다"고 밝혔다. 해외 선진국과 과거 정부의 사례를 통해 이익공유제의 당위성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허 대변인은 특히 "국민의힘 전신인 새누리당 강기윤 의원은 2012년 협력이익배분제에 관한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며 "이는 성과공유제의 실효성을 문제 삼아 한층 더 나아간 시도였다"고 강조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이 검토 중인 '협력이익공유제'는 위탁기업의 협력이익을 수탁기업과 공유하자고 했던 당시 강기윤 의원의 '협력이익배분제'와 궤를 같이한다"며 "대표발의자인 강 의원과 공동발의에 참여했던 권성동·이명수 의원은 지금도 국민의힘 현역 의원이다. 같은 정책을 두고 국민의 아픔 앞에서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는 말을 하는 것은 옳지도 않고, 그래서도 안 된다"고 역설했다.

허 대변인은 "코로나19 시대의 이익공유제는 우리 사회 약자들의 생존과 직결되어 있다"며 "지금도 텅빈 상가에는 북적이는 손님 대신 영세자영업자·소상공인들의 절규만이 가득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를 눈과 귀로 확인했음에도 정치인의 가슴에 담지 않는다면, 당리당략에 얽매여 상식적인 논의조차 거부한다면, 국민들의 피해는 더욱 깊어만 갈 것"이라며 "국민의힘은 공당으로서'국민'과 '공동체'를 무엇보다 우선해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민주당은 지난 15일 포스트코로나 불평등 해소 태스크포스(TF) 1차 회의를 열고 이익공유제 논의를 시작했다. 민주당은 국내외 모범 사례를 토대로 이익공유 방안을 검토하는 한편 이미 제출된 법안에 대해 2월 임시국회에서 우선적으로 다루겠다는 계획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에 반하는 정책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정부는 민간에 모든 책임을 떠넘기지 말고 정부가 해야 할 일을 하라"며 "지금 민주당이 하는 일들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에 부합하는 정책인지 되돌아보기 바란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국민의힘 #이익공유제 #이명박 정부
fnkhy@fnnews.com 김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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