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유명무실한 '학대 아동 의료 지원'..전담기관 없었다

이경국 입력 2021. 1. 16.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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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기관이나 아동보호전문기관을 통한 학대 피해 아동 의료지원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YTN 취재 결과, 지난달 경북 포항과 전북 임실의 병원 두 곳이 '아동학대 전담 의료기관'으로 지정되기 전까지 전국에 전담 기관은 단 한 곳도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협약을 맺은 기관에는 심리상담연구소 같은 비의료 기관은 물론, 성형외과와 산부인과 등 아동학대 관련 전문성이 낮은 곳들도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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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기관이나 아동보호전문기관을 통한 학대 피해 아동 의료지원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YTN 취재 결과, 지난달 경북 포항과 전북 임실의 병원 두 곳이 '아동학대 전담 의료기관'으로 지정되기 전까지 전국에 전담 기관은 단 한 곳도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난 2018년 보건복지부 장관이나 지자체장이 피해 아동 치료를 위해 국공립 병원 등을 전담 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게 됐지만, 2년 넘게 한 곳도 지정하지 않은 겁니다.

결국,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의료기관과 협약을 맺어 의료지원을 하고 있지만, 매년 피해 아동의 1% 정도만이 도움을 받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협약을 맺은 기관에는 심리상담연구소 같은 비의료 기관은 물론, 성형외과와 산부인과 등 아동학대 관련 전문성이 낮은 곳들도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은 지역별 아동학대 전담 의료기관 지정을 의무화하고, 관련 정보를 아동통합정보시스템에 등록하도록 하는 아동복지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경국 [leekk042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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