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도 "거리두기 연장, 여전히 시민 책임만 요구" 비판

"정부·여당 충분한 조치 못 내놔..시민이 방역지침 공감 못하는 이유"

/연합뉴스

정의당은 16일 정부가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를 2주 연장하되 일부 업종 운영을 제한적으로 허용한 것을 두고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어려움을 덜기 위한 조금의 조정이 있으나 여전히 시민의 책임만을 요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장태수 정의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공동체를 지키기 위한 시민들의 노력, 특히 소상공인·자영업자의 희생을 국무총리 눈물만으로 위로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장 대변인은 “K-방역은 바이러스에 대응하는 보건·의료 대응을 포함해 K-양극화에 대응하는 사회경제 대응도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며 “그런 점에서 여전히 정부와 여당은 충분한 조치를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방역 지침에 시민들이, 특히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충분히 공감하지 못하는 결정적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했다.

장 대변인은 “정의당은 이미 특별재난연대세를 통한 재원 마련 방안부터 임대료를 포함해 공과금, 대출이자, 위약금을 면제하자는 법안을 발의했다”며 “정부와 여당만의 협의로 시민의 어려움에 대한 대책을 결론 낼 수도 없고 그래서도 안 된다. 여야 정당 모두 참여하는 국회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국민의힘 윤희석 대변인도 이날 “국민적 고통 해소를 위한 근본적 대안이라기보다는 급한 불 끄기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윤 대변인은 “정부는 객관적인 기준과 근거로 국민을 설득하고 양해를 구해야 하겠지만, 상황 수습에만 바쁘니 방역의 예측 가능성과 효과가 떨어진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부 다중이용시설의 조건부 운영 재개를 허용하는 등 변화가 있었는데, 그렇다면 오늘의 거리두기 조정이 과연 어떤 원칙에 의해 이뤄졌는지 의문”이라고 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허영 대변인은 논평에서 “이번 대책은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들의 시름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면서, 잃어버린 우리의 일상 회복을 앞당기기 위한 어려운 결정이었다”며 “지금이 매우 중요하다. 확진자 감소와 재확산을 가르는 중대한 기로에 우리는 서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