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김학의 출금 논란 부차적..정당한 조치"
김수연 2021. 1. 16. 17:39
법무부는 위법성 의혹이 제기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 사건과 관련, '부차적 논란'에 불과하다며 정당한 조치였다고 주장했습니다.
법무부는 오늘(16일) 입장문을 통해 "당시 김 전 차관의 국외 도피 가능성이 보도되고 있었기 때문에 긴급출국금지 요청이 없었다면 법무장관 직권으로라도 했을 것"이며 하지 않았더라면 오히려 직무유기가 될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법무부는 또 법무장관 직권으로도 출국금지를 할 수 있다면서 지난 2013년 황교안 법무장관 당시에도 수사기관 요청 없이도 장관이 직권으로 출국금지를 한 사례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 네이버에서 연합뉴스TV를 구독하세요
▶ 연합뉴스TV 생방송 만나보기
▶ 균형있는 뉴스, 연합뉴스TV 앱 다운받기
Copyright ©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연합뉴스TV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김호중 음주량 밝혀낼까…음주운전 혐의 추가 적용 관건
- "납치됐다" 신고한 남성…잡고 보니 '필로폰 양성'
- 노래방에서 후임 강제 추행한 공군 부사관 집행유예
- 면접응시자에 연락해 사적 부탁한 전 경찰서장 벌금형
- 푸틴 "정례적 핵훈련"…미 '제2우크라' 몰도바 챙기기
- 법원 "퀴어축제 막은 대구시, 700만원 손해배상하라…집회 방해"
- "반찬 100만원어치 살 건데 지갑이 없네"…소액사기 주의보
- 후배 여경 2명 강제 추행한 경찰서 지구대장 구속 송치
- 택시기사 폭행하고 달리는 차 막고…50대 취객 검거
- 폭염에 신음하는 지구촌…파키스탄·인도, 50도 기온에 수백명 열사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