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연장' 정치권 반응.. "급한 불 끄기"vs"감염확산 막는 길"

강소현 기자 입력 2021. 1. 16.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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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수도권 2.5 단계·비수도권 2단계)를 2주 더 연장하기로 결정한 것과 관련 여야가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한편 이날 정부는 오는 17일 종료될 예정이었던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수도권 2.5 단계·비수도권 2단계)를 2주 더 연장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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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정부가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수도권 2.5 단계·비수도권 2단계)를 2주 더 연장하기로 결정한 것과 관련 여야가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사진은 서울 중구 명동거리의 한 커피전문점. /사진=뉴스1
16일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수도권 2.5 단계·비수도권 2단계)를 2주 더 연장하기로 결정한 것과 관련 여야가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이날 허영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논평에서 "이번 대책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들의 시름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면서 잃어버린 우리의 일상 회복을 앞당기기 위한 어려운 결정이었다”며 “지금이 매우 중요하다. 확진자 감소와 재확산을 가르는 중대한 기로에 우리는 서 있다”고 말했다. 

허 대변인은 또 “지난 1년간 철저한 거리두기와 개인 방역 수칙 실천만이 감염 확산을 막을 수 있는 길임을 우리는 배웠다”며 “일부 조정이 이뤄졌지만 흩어져야 산다는 방역의 기본 원칙은 그대로”라고 덧붙였다.

거리두기가 연장되면서 자영업자·소상공인의 반발이 커지는 것과 관련해서 “영업손실, 피해보상 등 국민 여러분들의 피해와 고통을 줄일 방법을 적극적으로 찾겠다”며 “보다 촘촘하게 두텁게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방역 허점이 우려되는 곳은 한발 앞서 꼼꼼한 대응책을 만들어나가겠다”고 했다.
하지만 국민의힘 측은 거리두기 연장에 대해 "급한 불 끄기에 불과하다"고 힐난했다. 윤희석 국민의힘 대변인은 “국민적 고통 해소를 위한 근본적 대안이라기보다는 급한 불 끄기에 불과하다”며 “정부는 객관적인 기준과 근거로 국민을 설득하고 양해를 구해야 하겠지만 상황 수습에만 바쁘니 방역의 예측 가능성과 효과가 떨어진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일부 다중이용시설의 조건부 운영 재개를 허용하는 등 변화가 있었는데 그렇다면 오늘의 거리두기 조정이 과연 어떤 원칙에 의해 이뤄졌는지 의문”이라고 반문했다.

한편 이날 정부는 오는 17일 종료될 예정이었던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수도권 2.5 단계·비수도권 2단계)를 2주 더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5인 이상 모임 금지 및 저녁 9시 이후 영업도 계속 제한된다. 반면 헬스장과 노래방, 학원 등의 다중이용시설은 조건부로 영업을 허용한다. 카페와 종교시설의 운영도 완화된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거리두기 단계는 2주 더 연장하고 개인 간 접촉을 줄여 감염확산을 억제하는데 효과가 컸던 5인 이상 모임 금지와 저녁 9시 이후 영업 제한 조치도 계속 시행한다”면서도 "방역기준이 과도하다는 의견이 많았던 곳은 합리적으로 보완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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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소현 기자 kang420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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