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내각부 전 부대신, "디지털 개혁 한국에 배워야"

아베 신조(安倍晋三) 내각에서 내각부 부대신을 역임한 후쿠다 미네유키(福田峰之·57) 다마(多摩)대학 객원교수는 일본 정부가 추진하는 디지털 개혁의 벤치마킹 대상은 한국이 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후쿠다 전 부대신은 지난 14일까지 연합뉴스와 여러 차례의 대면 및 이메일 방식 인터뷰를 통해 이런 견해를 제시했습니다.

작년 9월 출범한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내각은 디지털 개혁을 간판 정책으로 내걸고, 일본 사회의 디지털화를 주도할 사령탑으로 디지털청을 오는 9월까지 총리 직할 기구로 설립하기로 했습니다.

3선 중의원 출신으로 2017년 내각부 부대신 재임 때 정보기술(IT) 및 사이버 보안 등의 정책을 담당한 후쿠다는 일본이 한국을 개혁 모델로 삼아야 하는 이유로 우선 양국의 제도적 유사성을 꼽았습니다.

한국과 일본은 정부 조직과 교육 및 의료 제도 등 많은 분야에서 닮은 점이 적지 않습니다.

후쿠다 전 부대신은 또 김대중 정부 이후 추진된 전자 정부 등 한국의 디지털 개혁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그는 '일본이 한국의 어떤 점을 벤치마킹해야 한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한국은) 국민 입장에서 편리하고 사용하기 쉬운 이용자 주체의 (디지털) 공적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예컨대 한국에선 집이나 사무실에서 인터넷으로 주민등록등본을 발급받을 수 있지만, 일본에선 대체로 주소지 소재 관청을 직접 방문해 주민표(주민등록등본)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후쿠다 전 부대신은 또 한국 정부가 공통 행정시스템을 구축해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이용하고 있는 점도 벤치마킹 대상으로 꼽았습니다.

일본은 지자체가 각자의 행정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어 정보 공유가 원활히 이뤄지지 않고, 예산 낭비도 심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아울러 후쿠다 전 부대신은 스가 총리가 의욕적으로 설립을 추진하는 "디지털청 운영에 참고가 되는 업무가 한국지능정보화진흥원에서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디지털청이 중앙 정부의 각 부처와 지자체로 흩어져 있는 일본의 디지털 관련 정책과 예산을 총괄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며 민간인이 디지털청 장관을 맡게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IT 전문가인 후쿠다 전 부대신은 스가 내각의 디지털개혁 담당상인 히라이 다쿠야(平井卓也)와 가까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후쿠다 전 부대신은 도쿄 소재 정보화 컨설팅 기업인 이코퍼레이션닷제이피 염종순 대표(58)가 주도한 '인터넷 콜럼버스' 투어를 통해 여러 차례 한국을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디지털 개혁 과정에서 한일 협력이 필요하다면서 이를 통해 한국 IT 기업의 일본 시장 진출 기회도 생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후쿠다 전 부대신은 한일 관계가 일제 징용 노동자 및 위안부 문제 등으로 매우 엄중한 상황인 점에 대해서는 "대화하지 않으면 해결되지 않는다"며 적극적인 양자 대화를 주문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

MB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