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이 고마운 검찰개혁특위 위원장.."검찰 직접 수사권 박탈이 다수 의견"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특위 위원장이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자는 것이 가장 강력하고 다수 의견"이라고 민주당 내부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윤 위원장은 어제(15일) 저녁 '김어준의 다스뵈이다 146회 당신이 주류야, 쫄지마!'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20대 (국회) 때 했던 (검찰)개혁은 모래성처럼 쌓아둔 것이 평지가 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이 같이 밝혔습니다.

근거로는 검찰개혁법안 통과 이후에도 검찰 조직이 실질적인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윤 위원장은 "2019년 검찰 기소는 5만 건이었는데, 경찰로 수사개시권이 넘어가고 직접 수사할 수 있는 것은 6대 범죄에 국한돼 8천 건 정도"라고 설명하면서 "할 일이 84%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상당히 많은 조직 개편이 있어야 하는데 전혀 준비를 하지 않았다"며 "이런 것을 보면 검찰이 검경수사권 조정에 대해 흔쾌히 받아들이지 않을 뿐 아니라 언제든 다시 되찾을 생각을 하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합리적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가령, 직접 수사기능을 가진 특수부를 서울중앙지검, 광주지검, 대구지검 등 3곳으로 줄였지만 형사부로 명칭만 바꿔 달고 하는 일은 그대로라는 것입니다.

"월성1호기 폐쇄 관련한 수사를 대전지검 형사5부가 하는데, 형사5부가 이전에 특수부"라고 덧붙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검찰개혁 과제 2단계 추진을 두고 윤석열 총장에 대한 '손보기'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 데 대해서는 "전혀 넌센스"라고 받아쳤습니다.

21대 국회에서는 20대 국회의 검찰개혁 후속작업을 벌인 것인데, 이조차 어렵게 진행됐다며 "검찰이 20대 국회가 마련한 검찰 개혁안대로 변화할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윤석열에 고맙다"면서 "검찰개혁이 불가피한 상황을 스스로 만들었고, 2기 검찰개혁의 논리적 근거를 제공해 준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지난 20대 국회에서는 정부 내 합의안을 만들다 2년이 지났다"며 "이상한 물건을 만들어 여기까지 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21대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자, 검찰개혁은 국민의 명령"이라고 역설하며 "당이 주도해나가며 검경 수사권 조정의 최종판을 내놓자"고 밝혔습니다.

검찰개혁과 관련해 민주당의 의지는 어떠하냐는 질문에 "만렙"이라고 답하면서 "검찰총장 지휘감독권이 자의적으로 행사되는데, 그런 부분도 제동장치 등을 만들 것"이라면서 "국민 인권이 충분히 보장받고 사법평등권을 충분히 누릴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 2월 말까지 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대략적인 일정도 언급했습니다.

다만, "보궐선거도 있고 전당대회도 있으니 바로 논의가 어려우면 6월까지 처리하자"는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방송 말미에 진행자인 김어준 씨가 "검찰개혁 자신 있냐? 이런 얘기죠, 한 마디로 얘기하면"이라고 말하자 윤 위원장은 "자신 있습니다"라고 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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