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이 검찰개혁 근거? 윤호중 "윤에게 고맙다 해야"

지난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특위 4차 회의에서 윤호중 위원장이 백혜련 의원과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특위 위원장인 윤호중 의원이 윤석열 검찰총장이 바로 검찰개혁 필요성의 근거라고 말해 그간 소강상태였던 여권의 윤 총장에 대한 비난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윤 의원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검찰개혁이 불가피한 상황을 스스로 만들었고 2단계 검찰개혁의 논리적 근거를 제공해줬다"며 "고맙다고 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15일 밤 공개된 유튜브 '김어준의 다스뵈이다'에서 윤 의원은 "수사-기소권 분리를 다음 정권에서 하자는 의견도 있었는데 이제 싹 들어갔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러나 윤 총장이 검찰개혁의 불가피한 상황을 만들었고 그 논리를 제공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이유를 들지 않았다. 그는 "지금 가장 강력하게 이야기되고 있는 것은 검찰청법이 처음 제정된 1949년의 법으로 돌아가자는 것"이라며 "가장 강력한 방안이고 현재 가장 다수 의견"이라고 했다.

윤 의원은 "(검찰개혁에 대한) 민주당의 의지는 '만렙'(최고레벨)"이라며 2월 안에 검찰개혁 관련 입법을 완료하고 늦어도 상반기 안에 이들 법안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기도 한 그는 야당이 그의 법사위 진행을 '독재'라고 비판하는 것에 대해 "의회주의 원칙에 따라서 운영하는데 (야당이) 독재라고 보일 때까지 우기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김미경기자 the13oo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