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 과제 및 인력 분산 위해 지방정부가 직접 나서야"

KISTEP 제공

중앙에 쏠려 있는 연구개발(R&D) 과제와 인력을 분산하기 위해 지방정부가 직접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자체가 더 적극적으로 자체 R&D 과제 예산을 확보하는 노력과 함께 지역 사회의 적극적인 R&D 참여를 이끌어내야 한다는 의미다.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은 16일 이런 내용의 '지역혁신역량 강화 방안' 보고서를 통해 "지역 혁신 방향과 전략 수립의 주체를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로 전환해 다양한 기관의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전체 지역 R&D 과제 재원의 94%가 국비에 해당한다. 지역 수행 R&D 과제 대부분이 중앙정부 주도로 관리되는 구조다. 지역 R&D 과제는 국비 R&D와 국비와 지방비를 혼합하는 지방비 매칭 R&D, 순수 지방비를 재원으로 하는 지자체 자체 R&D 등 3가지로 구성된다. 나머지 6%에 해당하는 지방비를 뜯어보면, 이 중 81%가 지방비 매칭 R&D 사업이었다.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확보한 R&D 과제 예산은 약 887억원에 불과했다.

이처럼 지역에서 수행하는 R&D 과제 대부분이 국비 또는 매칭 과제에 의존하기 때문에 지역 주도의 자체 재원은 부족한 실정이다. R&D 체제가 중앙 위주로 고착화한 탓에 지역이 주도적으로 R&D에 투자하려는 혁신 역량 증진에 대한 의지도 낮아졌다는 게 KISTEP의 분석이다.

KISTEP은 지역이 주도적으로 혁신 전략을 수립하고 전략 운영을 위한 전문 기구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연구진은 "현재 중앙부처별 지역 사업은 사업 간 중복과 연계 미흡이라는 문제가 생기고, 지역의 요구 사항을 중앙부처가 수렴해 대응하는 것은 지역이 직접 운영하는 것보다 효과가 낮다"고 말했다.

KISTEP은 지자체 차원에서 채널을 일원화하고 지역 기업, 시민사회, 지역소재 혁신기관 간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활성화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이준기기자 bongch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