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국민의힘 현역 의원들, 과거 이익공유제 발의..동참해야"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2일 오전 인천 중구 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의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항공안전기술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사진=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16일 "코로나19 시대의 이익공유제는 우리 사회 약자들의 생존과 직결되어 있다"며 "이익공유제로 불평등 해소에 힘을 모아야 한다"고 밝혔다.

허영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코로나19를 비롯한 국가적 재난은 약자에게 더욱 가혹하기 마련이다. 하지만 보수야당은 아직도 그 사실을 애써 외면하고 있는 듯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코로나 이익공유제에 대해 '사회주의'라고 하는 철 지난 색깔론을 입히는 것은 물론, '반시장적'이며 '기업 팔 비틀기'라는 분개에 찬 비난을 쏟아내고 있다"며 "이익공유제는 대한민국보다 먼저 자본주의가 뿌리내린 미국, 영국, EU회원국 등에서 성공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제도"라고 강조했다.

또 "이명박 정부 시기에는 정운찬 전 동반성장위원장이 우리나라의 대표 기업인 삼성으로부터 영감을 받았다고 밝히며 추진한 제도"라며 "강기윤 의원도 새누리당 시절 협력이익배분제에 관한 법안을 발의했다. 민주당이 검토 중인 '협력이익공유제'는 당시 강 의원의 '협력이익배분제'와 궤를 같이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표발의자인 강 의원과 공동발의에 참여했던 권성동·이명수 의원은 지금도 야당 현역 의원"이라며 "같은 정책을 두고 국민의 아픔 앞에서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는 말을 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허 대변인은 "지금도 텅빈 상가에는 북적이는 손님 대신 영세자영업자·소상공인들의 절규만이 가득하다"며 "국민의힘은 공당으로서 '국민'과 '공동체'를 무엇보다 우선해주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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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현 기자 lovejournal@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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