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군사력이 세계 6위?..프랑스·영국·독일 압도한 이유

미국의 민간 군사력 평가기관 글로벌파이어파워, GFP가 발표한 2021년 군사력 순위에서 한국이 6위를 차지했습니다.

1위는 미국이 차지했고 2위가 러시아, 3위 중국, 4위 인도, 5위 일본 순입니다.

우리나라 다음으로 7위를 프랑스, 8위 영국, 9위는 브라질이 차지했는데 1위부터 9위까지 순위는 지난해와 변동이 없습니다.

순위만 놓고 보면 한국이 군사력으로 유럽 주요국을 제친 셈입니다.

GFP 순위는 병력과 장비 등 군대의 규모와 국방예산, 전략물자 보유량 등 전쟁 지속능력, 국토 면적이나 수로 길이 등 50여개 각종 지표를 토대로 분석해 발표합니다.

그런데 핵무기 능력은 빼고 재래식 군사력만을 따집니다.

신종우 한국국방안보포럼 전문연구위원은 "핵이나 미사일 등을 집어넣으면 순위를 평가하는 것 자체가 어렵다"면서 "워게임을 할 때도 핵무기는 반영 안 되는 상태로 평가한다"고 말했습니다.

핵을 넣고 계산하면 평가 자체가 무의미하다는 얘기입니다.

북한이 최근 열병식에서 신형 SLBM을 공개하는 등 위협 강도를 높이고 있지만, GFP 군사력 순위는 지난해보다 3계단 떨어진 28위에 그친 이유입니다.

프랑스나 독일, 캐나다, 스위스와 같은 서구 주요국들이 예상 외로 하위권에 자리한 것도 비슷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신 연구위원은 "유럽은 NATO 체제를 통한 연합방어가 핵심"이라며 "개별 국가의 국방비 지출은 생각보다 크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유럽을)개별 국가로 따지면 순위가 낮을 수밖에 없다"면서도 "전쟁이 나면 뭉쳐서 싸우는 개념으로 보기 때문에 국가별로 단순 비교는 어렵다"고 했습니다.

류성엽 21세기군사연구소 전문연구위원은 "유럽 국가들이 냉전 종료 후 전반적으로 군비를 많이 감축했다"면서 "GFP 지수 산정에는 병력 규모 등이 포함되는데, 한국의 경우 병력규모가 크게 유지되는 상태"라고 설명했습니다.

유럽 국가들은 안보 위협이 발생했을 때 연대해서 맞서 싸우면 되기 때문에, 개별 국가가 군사력을 과잉 보유할 이유가 없다는 설명입니다.

다만, NATO를 통한 연합방위 체제가 러시아의 위협으로부터 취약성을 드러내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는 유럽의 연합방어 개념과 마찬가지로 군사력 1위이자 핵무기 보유국인 미국과 상호방위조약을 맺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유럽 주요국보다 높은 수준의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평가받는 배경은 결국 고조되는 미중 갈등과 한반도 정세 등 동북아 지역의 불안한 안보환경에 기인한다는 지적입니다.

[ 신동규 디지털뉴스부 기자 / easternk@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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