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호 하남시장 "민생편의 행정제도 지속발굴"

【파이낸셜뉴스 하남=강근주 기자】 하남시가 ‘2021년 새롭게 달라지는 행정제도’ 개선을 통해 민생 불편을 해소하고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을 추진한다.

김상호 하남시장은 16일 “시민이 달라지는 행정제도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향후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하남형 달라지는 행정제도’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시민 삶의 질 개선에 기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올해부터 달라지는 주요 행정제도는 38건이다. 우선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위기가구를 보호하기 위해 주거급여금액을 상향하고, 현행 법-제도로 지원이 어려운 주민을 위한 대상자 기준 선정 한시적 완화 등을 추진한다.

특히 생계급여를 신청하는 65세 이상 노인과 30세 이상 한부모가족에 대해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에 다라 신청 가구의 소득과 재산이 생계급여 기준에 충족되면 생계급여가 지급된다.

아동과 청소년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사업도 중점 추진한다. 아동학대 방지를 위해 전담공무원을 배치하고 여성청소년의 기본 필수품인 보건위생물품을 지원한다. 아울러 고등학교 2-3학년만 지원하던 무상교육을 고등학교 모든 학년으로 확대했다.

기후변화가 사회 이슈로 대두됨에 따라 지속가능한 환경보호를 위한 각종 사업도 추진한다. 먼저 저소득층에 지급하는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보급 보조금을 기존 50만원에서 60만원으로 증액한다. 기존 플라스틱과 투명페트병을 혼합 배출하던 방식에서 투명페트병을 별도로 분리배출하는 사업도 작년 12월부터 시작했다.

민생 불편을 해소하고자 고품질 민원 서비스 개선도 추진한다. 동별로 지역 통장 등이 전달하거나 등기우편으로 보내던 민방위 교육훈련 통지서를 모바일로 받아볼 수 있으며, 주민등록번호 중 읍면동 지역표시 번호가 폐지되고 동행정복지센터에서 주민등록번호 부여 및 등록을 통해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한다.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를 위해 1세대 1주택자의 재산세를 감면한다.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 재산세를 오는 2023년까지 주택 과세표준에 따라 0.05프로 인하한다.

또한 입주 후 출산부터 행복주택 임대보증금 이자를 지원하던 제도를 개선해 입주 시부터 자녀 수에 따라 1자녀 60%, 2자녀 이상 100%로 대출이자를 차등 확대 지원한다.

하남시는 시민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2021년 각종 달라지는 행정제도’를 누리집과 SNS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적극 홍보해 시민이 쉽게 정보에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