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합중국, '바이든 국가'와 '트럼프 국가'로 쪼개지나[프리뷰]

-한상춘의 국제경제 심층 분석

-코로나19가 앞당긴 계층 양극화…빈곤층 포퓰리즘 맹신으로 벌어진 의회 점령 

대선 결과에 불복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들이 1월 6일 워싱턴D.C. 연방의회 의사당에 난입했다./연합뉴스

[한상춘 한국경제TV 해설위원 겸 한국경제 논설위원] 2021년 새해 벽두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만큼이나 커다란 사태가 잇달아 발생하고 있다. 먼저 영국이 1월 1일 회원국으로서는 처음으로 유럽연합(EU)을 완전히 떠났다. 영국이 EU에 가입한 지 47년 만이다. 미국은 1월 20일을 기해 도널드 트럼프 정부가 가고 조 바이든 정부가 출범한다. 백신 상용화로 코로나19 사태도 점차 포스트 코로나 시대로 넘어가고 있다.

지난 1년 동안 코로나19 사태는 모든 분야에서 커다란 변화를 몰고 오고 있다. 세계 경제도 기존의 이론과 시스템을 무력화하면서 한순간에 ‘원시형 구조’로 바뀌었다. 원시형 경제는 앞날을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절벽형’, 선점 여부가 중요한 ‘화전민식’, 하늘만 쳐다보는 ‘천우신조형’이라는 세 가지 특징을 갖고 있다.

◆‘양적 완화’로 자산 가치 폭등...자산가와 노동자 간 소득 격차 심화 

원시형 경제의 특징을 코로나19 이후 지금까지 세계 경제에 적용해 보면 사이먼 쿠츠네츠가 국민소득 통계를 개발했던 1937년 이후 최근처럼 세계 경제 앞날이 엇갈리는 적이 없었다. ‘I’자형, ‘L’자형, ‘W’자형, ‘U’자형, ‘나이키형’, ‘V’자형, 심지어 ‘로켓 반등형’에 이르기까지 모든 형태의 예측 시각이 나왔다.

각국의 경기 모습은 전적으로 경제 활동 재개 시기에 좌우됐다. ‘발병 진원지’라는 오명을 극복하고 가장 일찍 재개한 중국 경제는 지난해 1분기 성장률이 마이너스 6.8%까지 급락한 이후 2분기 3.2%, 3분기에는 4.9%로 ‘V’자형 반등에 성공했다. 하지만 늦게 재개한 미국 경제는 4분기 이후 ‘W’자형으로 다시 둔화되지 않겠느냐는 우려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경기 순환에서도 돈이 더 많이 풀리고 디지털 콘택트 산업이 부상하면서 진폭이 더 커지는 ‘순응성’이 심해지고 있다. 미국 경제는 작년 2분기 성장률이 마이너스 33.4%로 추락한 이후 3분기에는 33.4%로 급등한 것은 통계 방식에 따른 기저 효과 요인이 크지만 외부 충격에 대한 완충 능력이 취약하다는 점도 시사한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경제 구조가 원시형으로 바뀜에 따라 종전에 알려진 ‘거시 경제 변수 간 정형화된 사실’도 흐트러지고 있다. 성장률과 실업률 간의 역관계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직장에서 완전히 쫓겨나가는 영구 실업자가 급증해 성장률이 높아지더라도 고용이 늘어나지 않는 ‘더 거친 경기 회복(more harsh jobless recovery)’이 뚜렷해지는 추세다.

금융 위기 이후 나타나기 시작했던 필립스 곡선의 평준화 현상도 더 심해져 ‘물가 안정’과 ‘고용 창출’을 놓고 헤매는 각국 중앙은행에 대한 신뢰도 떨어지고 있다. 코로나19 사태를 맞아 돈을 무제한 푼다면 ‘굳이 미국 중앙은행(Fed)이 아니더라도 누구나 할 수 있지 않느냐’라는 극단적인 비판까지 받고 있을 정도다.

성장률과 물가 상승률 간의 정관계도 흐트러지고 있다. 코로나19 사태를 맞아 수확 체증의 법칙이 적용되는 디지털 콘택트 산업의 범용화로 경기가 개선된다고 하더라도 물가가 오르지 않는 구조가 더 심화됐다. 뉴 노멀 착시 현상에 빠진 각국 중앙은행은 돈을 더 풀고 출구 전략을 지연시켜 각종 불균형을 심화시키고 있다.

더 우려되는 것은 조 바이든 정부 출범을 눈앞에 두고 도널드 트럼프 지지자들에 의해 미국 의회가 점령당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점이다. 테러와 반란 등의 다양한 평가가 나오고 있지만 미국의 양대 상징인 정치적으로 ‘민주주의’, 경제적으로는 ‘시장 경제’, 월가의 ‘자본주의’ 체제가 동시에 위협당하고 있다는 쪽으로 귀결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1월 18일 발행되는 한경비즈니스 1312호에서 확인할 수있습니다]

[본 기사는 한경비즈니스 제 1311호(2021.01.04 ~ 2021.01.10)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