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 대담]문인 광주 북구청장 "속도감 있는 현안 추진으로 도약의 해 만들겠다"

역대 최대인 예산 1조 시대 열어
코로나19 감염 차단과 민생 경제 회복에 힘쓰겠다
드론공원 복구와 말바우시장 주차장 건립 등 상반기에 추진
자치구간 경계조정은 명분과 주민 합의가 중요

■ 방송 : [CBS매거진] 광주 표준FM 103.1MHz (17:05~18:00)
■ 제작 : 김지희 PD, 구성 : 윤다조 작가
■ 진행 : 김희송 5.18연구교수
■ 방송 일자 : 1월 15일 금요일

[다음은 문인 북구청장 인터뷰 전문]

문인 광주 북구청장. 광주 북구청 제공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김희송> 더불어 잘사는 행복북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분이죠, 문인 북구청장 모셨습니다. 청장님, 반갑습니다.

◆문인> 네, 안녕하십니까.

◇김희송> 먼저 청취자분들에게 새해 인사 부탁드립니다.

◆문인> 네, 'CBS매거진' 청취자 여러분 신축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기원합니다. 코로나19로 모두가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래도 코로나19를 이겨내기 위한 많은 분의 뒷받침 덕분에 지금까지 잘 버텨내 왔습니다. 지난해 일상의 불편을 감수하면서 방역수칙을 실천해 주신 시민 여러분과 방역 현장에서 헌신하고 계시는 의료진과 공직자 등 각계각층의 모든 분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희송> 청장님께서는 민선 7기 출범 이후 다양한 지역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 오셨는데요. 그동안의 소감과 대표적인 성과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립니다.

◆문인> 네, 저는 민선 7기 2년 6개월 동안 북구의 미래 발전을 위한 사업들을 발굴하고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다져왔습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민생현장을 다니면서 도로･인도, 산책로, 불법 쓰레기 등 주민의 생활 속 불편사항을 해결하는 데 힘써왔습니다. 특히, 열악한 재정 여건 극복에 노력해온 결과 각종 평가와 공모에서 대통령상 4회를 받았고요. 국무총리상도 4회 등 총 290회 수상에 1110억 원의 역대 가장 많은 재정인센티브를 확보해서 주민 편익사업에 재투자하고 있고, 402억 원의 특별교부세와 특별교부금을 지원받아 지역 현안을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과를 낼 수 있었던 것은 44만 구민 여러분의 격려와 1500여 공직자의 땀과 열정 덕분이라고 생각하며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희송> 민선 7기에 민생경제를 중점에 두고 구정을 이끌어 오셨는데요. 그동안 어떤 성과들이 있었습니까?

◆문인> 네, 2019년 4월 광주시 자치구 중에서는 최초로 '해외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를 개최해서 지역 중소기업의 우수한 제품들을 세계시장에 알리면서 385억 원 규모의 상담 실적과 20억 원의 현장 계약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또 지난해에는, 코로나19가 엄중했습니다만, '광주전남 KOTRA 지원단'과 함께 사이버 무역상담회를 개최하고 한국산단공과 함께 사이버 화상 수출상담소를 운영하는 등 지역 기업들의 비대면 해외시장 판로확보 지원에 주력해 왔습니다. 그리고 고용노동부가 주관한 '전국 지자체 일자리대상'에서 '공공부문 일자리 1만 2,522개 창출'해서 역대 최대의 성과를 내면서 2년 연속으로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특히, 2019년에는 대한상공회의소가 발표한 '기업환경 우수지역 평가'에서 '광주･전남 기업하기 좋은 도시' 1위를 우리 북구청이 차지하기도 했습니다.

◇김희송> 광주지역은 최근 도시재생사업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북구도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해서 여러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소개해주신다면요?

◆문인> 네, 우리 북구는 전남대학교와 주민들과 지역사회와 함께 2023년까지 총 300억 원이 투입되는 '대학타운형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선 올해 11월까지 창업 교육, 문화 커뮤니티 공간 등 다목적 기능을 가진 '행복어울림센터'가 건립되고, 가로경관 사업과 쌈지공원 조성사업 등을 통해 전남대 주변의 상권을 활성화하고 도시 경쟁력도 높여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80억 규모의 '임동 도시재생 뉴딜사업'도 진행 중이고요. 60억 규모의 '중흥동 청춘 창의력 시장 만들기'를 통해 도심 환경을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달 국토부에서 광주역 일원이 도시재생 혁신지구로 선정됐는데요. 기업 혁신성장 지원센터라든가 일자리를 연계한 공공주택이 건립되는 등 광주역이 호남권 최대의 창업 단지로 변모할 기반이 마련됐습니다. 아울러 우리 북구는 생활SOC 확충에도 집중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생활 SOC 3개년 계획'에 맞춰서 내년까지 160억 원 규모의 북구종합체육관을 저희가 건립하고요. 총 504억 원 규모로 복합체육센터 2곳, 복합공공도서관 2곳, 우산동 '생활 SOC 복합화 사업' 1곳, 총 5개소에 '생활 복합 SOC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굵직한 도시재생사업들이 완료되면 광주역을 비롯한 구 도시권이 활력을 찾고 빛과 젊음의 장소로 변모하리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김희송> 그 과정에 오랜 기간 표류 중이어서 우려를 받았던 누문동지구 도시환경 정비사업이 비수도권 최초로 뉴스테이 사업으로 선정돼서 본궤도에 오를 전망인데요. 앞으로의 일정은 어떻게 됩니까?

◆문인> 네, 누문동 재개발사업은 조합 내부적인 소송과 행정심판 등 우여곡절 끝에 지난해 12월 30일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했습니다. 재개발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주민 간의 합의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는 조합 측에 원주민 등 주민과 충분한 협의를 통해 사업을 진행하도록 요청했습니다. 향후 조합에서는 임대사업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해서 사업성을 확보한 이후 재분양 신청을 통해 사업 참여자를 확대하고 현금 청산을 하는 분들에 대한 보상 등을 거쳐 다음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앞으로도 우리 북구는 누문동 재개발사업이 안정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행정적 역할을 수행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희송> 또 지난해 저희 CBS매거진에서, 직접 청장님하고 인터뷰했습니다만, 북구 드론 비행연습장이 국가자격증 상시 실기시험장과 드론공원으로 지정됐다는 기쁜 소식을 알려드렸는데요. 관련 내용도 소개해 주시죠.

◆문인> 네, 말씀해 주신대로 북구 드론 비행연습장은 대촌동 시민의 숲 일원에 1만㎡ 정도 조성돼 있습니다. 주중에는 개인이나 단체의 테스트베드로 사용하고, 주말에는 주민을 대상으로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드론 산업 육성과 드론 레저문화 확산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 상황입니다만 지난해 5월 전국 특･광역시 자치구 중에서는 최초로 '드론 국가자격증 상시 실기시험장'으로 지정받으면서 그동안 타지역에 가서 자격증을 땄어야 하는 불편을 해소했고요. 또 6월에는 호남권에서 유일하게 일반인도 특별한 허가 없이 드론을 날릴 수 있는 드론공원으로 지정받아서 드론이 시민들에게 일상적인 생활로 다가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앞으로 드론 특별자유화구역 지정이라든가, 드론 시험지원센터 유치 등을 통해서 드론 산업을 더욱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송> 그런데 이것이 호사다마라고 할까요? 저희와 인터뷰가 끝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 큰 수해로 드론공원이 물에 잠겼다는 안타까운 소식들도 저희가 방송에서 다뤘는데요. 드론공원 운영에 큰 차질이 있었는데 현재 복구 작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또 향후 이러한 수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 궁금합니다.

◆문인> 네, 말씀해 주신대로 지난해 집중호우로 인해 500년 빈도의 비가 내려서 저희 북구도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됐습니다. 북구 드론공원 역시 3억 1500만 원 규모의 피해가 발생했는데요. 이것이 중앙 복구계획이 확정돼서 4억 6400만 원의 사업비를 받아 현재 실시설계가 완료된 상태고 올해 상반기 내에 복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자격증 시험은 지난해 9월부터 소규모로 계속 진행했습니다. 지금 화요일, 수요일 이틀간 보는데 시험을 보려는 수요가 많아서 동절기가 끝나면 날마다 보는 것으로 저희가 교통안전공단과 협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편의시설을 확충해서 더욱 손쉽게 드론 자격증시험을 보러 오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송> 작년 집중호우와 자연재난을 아울러서 코로나19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는 것 같은데요. 지난해부터 모두가 코로나19로 힘든 시기를 보냈습니다. 현재 북구의 상황과 겪고 있는 어려움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들이 있을까요?

◆문인> 네, 코로나19로 주민들뿐만 아니라, 우리 의료진과 공무원들까지 모두가 힘든 시기를 보내왔습니다. 우리 북구청에서는 해당 부서별로 대응 상황과 대책을 논의하면서 코로나19 방역에 집중하고 있고요. 확진자 발생상황에 따라 보건소 인력을 포함해서 총 600여 명의 직원이 선별진료소 운영, 자가격리자 모니터링, 능동감시 모니터링, 자가격리자에 대한 물품 지원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구정에 있어서 다 중요합니다만 코로나19 극복이 최우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구의 행정역량을 집중해서 구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송> 특히 코로나19로 소상공인들이 받는 피해가 상당한데요. 그동안 지원 내용과 향후 2021년에 계획하고 있는 대책은 무엇인가요?

◆문인> 네, 지난해 3월 코로나19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면서 저희 북구청에서는 민생경제 활성화 대책본부를 가동했습니다. 경제, 생계, 행정, 생활 등 4대 분야 9개 과제를 마련해서 지역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먼저, 공직자들을 위해서 6200만 원의 착한 선결제 챌린지를 했고, 말바우시장과 같이 상생 장터도 개최했고, 착한 임대료 운동도 822건했는데 이것은 전국 단위에서도 상당히 큰 규모로 저희가 진행했습니다. 침체한 지역 상권 회복을 위해서 여러 가지 시책을 추진하면서 방역물품도 자영업자에게 많이 지원해 왔습니다. 특히, 지난해 7월에는 전국 자치구 최초로 '자영업 지원센터'를 저희가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종합컨설팅도 제공하고 경영환경 개선 사업, 특히 특례보증 대출사업은 시에서도 '3無'를 했습니다만 저희 북구청에서도 무담보, 무보증, 무수수료인 '3無' 특례보증을 해서 여러 가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 요새 상가번영회가 제도권으로 지원을 못 받고 있어서 골목형 상점가 지정을 통해서 골목상권 활성화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1호 결재사항으로 소상공인 디딤돌 대출 지원 사업을 정했는데요. 정부에서는 버팀목 사업을 실시해서 저희가 3차 지원금을 받고 있는데, 북구에서는 북구형 디딤돌 대출 지원 사업을 통해서 임차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시간을 가지고 자영업체 간담회도 했습니다. 앞으로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과 수시로 만나서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대책을 마련해서 침체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희송> 소상공인 이외에도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있고, 코로나19 때문에 더욱 생활이 열악해진 구민들을 위한 대책들도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문인> 네, 우리 북구는 아시다시피 취약계층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사회복지비가 70% 이상이 될 만큼 열악한 재정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위기가구를 돌보는 '복지 1촌 맺기'를 하고 있고, 특히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한 '북구 안심동행 앱 서비스'라든가 '이웃이 이웃을 돕는 복지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가계부채나 신용불량으로 어려움을 겪는 금융소외계층에게는 양산동 북광주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유치해서 금융복지를 제공하고 있고, 노인 일자리 확대라든가 경로당 활성화 등 어르신들의 노후생활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동 친화 도시 인증 사업이 추진되고 있고,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여성 행복 응원센터, 치매안심센터를 운영하면서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올해까지 '사랑의 집수리'도 한국에너지재단과 주거 취약계층 900세대에 대해 18억 원을 투입하고 있기 때문에 취약계층이 굉장히 좋아하고 계시고요. 특히, 지난해에는 금융위원회가 주관하는 '금융의 날 기념 정부포상'에서 취약계층과 소상공인의 금융 애로를 해소하면서 금융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저희가 인정받아 대통령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김희송> 2021년 현안에 관한 질문 한번 드리겠습니다. 말바우시장은 북구의 대표적인 전통시장입니다만 주차공간이 부족해서 시장을 찾는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에 대한 개선책 어떻게 세우고 계시나요?

◆문인> 말바우시장은 북구를 대표하는 전통시장이고, 우리 광주를 대표하는 대표시장입니다만 주차공간이 부족하고 노점상이나 적치물로 인해서 이용하는 시민들께서 주차와 통행에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물론 정비 활동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2018년에 중앙정부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국비 108억 원을 확보했고, 180억 사업으로 지금 1·2주차장이 있는데 현재 3주자창이 270면 규모로 건립 중입니다. 지금 공사가 거의 마무리돼서 이달 중에 준공할 계획이기 때문에 이것이 건립되면 시장을 찾는 주민과 이용객들의 주차 불편이 개선되고 교통 혼잡도 상당히 개선되리라 보고 있습니다.

◇김희송> 이번에는 지역 현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치구간 경계조정 문제는 북구와 밀접하게 관련돼 있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특히 구청장님께서는 광주광역시 고위공직자로 지내셨기 때문에 현안의 해결방안에 대한 혜안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작년 말 논의가 시작됐습니다만 여전히 답보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치구간 경계조정 문제 어떤 방식으로 해결해야 할까요?

◆문인> 인구나 세수 등 다양한 측면에서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구간 경계 조정이 필요하다고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어쨌든 주민의 의사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주민의 이해와 합의가 되는 명분 논리가 더 개발돼야 하고, 정치권과 각계각층의 이해와 합의가 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희송> 자치구간 경계조정이 필요하다는 점에는 다 공감하고 있지만, 이 실타래같이 얽혀있는 부분들을 푸는 혜안은 아무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에 대한 노력이 서로 필요할까요?

◆문인> 2011년에 일부 소폭의 경계 조정이 이뤄졌습니다. 그때는 동구의 인구가 10만이 무너졌기 때문에 국회의원 한 분을 지켜야 했고, 또 서구에 30만을 더 채워서 두 개로 만들어서 한 개를 더 늘려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두 분의 국회의원을 지켜서 광주의 발전을 이루자는 명분이 시민들에게 공론화됐기 때문에 불편하더라도 이런 부분을 시민들께서 공감해 주셨는데요. 지금은 조금 더 이런 명분과 주민들의 이해와 합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김희송> 이런 주민 합의를 위해 북구에서 노력하려는 부분이 있을까요?

◆문인> 그런 부분은 사실 광역시에서 주관해서 하기 때문에요. 충분히 주민 의사를 모으고 여러 논리를 보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희송> 우리 지역사회가 공감은 하고 있지만 해결하지 못하는 묵은 현안이기 때문에 지혜를 모아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2021년 구정의 핵심방향, 어떻게 정하고 계시나요?

◆문인> 우리 북구는 지난해 역대 최대 규모인 예산 1조 원 시대를 열고 코로나19 지역 감염 차단과 침체한 민생경제 회복에 집중해왔습니다. 올해는 지금까지 추진해온 주요 현안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서 북구가 한 단계 더 도약하는 해로 만들어나가겠습니다. 구정을 이끌어가는 데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예산입니다. 구의 열악한 재정 여건 극복과 현안 과제 해결을 위해서는 지역 국회의원님을 비롯한 시·구의원님들과 힘을 모아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적극적인 재정 운용을 바탕으로 그동안 성과가 있었던 분야는 더욱 발전시키고 미흡했던 부분은 착실히 검토하고 보완해서 민선 7기 공약사업과 현안 사업들을 차근차근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송> 청장님께서는 광주시의 국장도 역임하셨기 때문에 어찌 보면 행정 부분에서는 달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실제 구청장이라는 직위 같은 경우는 정치를 해야 하는 역할이기에 청장님께서 혁신행정에 관한 이야기를 강조하고 계시는데요. 그래서 실제 고위 관료로 있었을 때의 경험과 구청장님을 역임하면서 느꼈던 부분들 그리고, 혁신행정을 강조하고 계시기 때문에, 혁신행정과 관련된 구체적인 사례를 소개해주신다면요?

◆문인> 저는 민선 7기의 가장 큰 방침을 '구민 중심'으로 모든 시스템을 바꿨습니다. 일단 모든 불편사항이 주민의 현장에 있기 때문에 28개 동 행정복지센터에 '생활불편 신고센터'를 설치해서 주민들의 불편사항부터 해결해가고, 또 '민생현장 방문의 날'도 수십 회 하면서 주민 의견을 듣고 그런 부분을 바로 구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해결하고 있습니다. 특히, 혁신사례를 보면 저희가 30년간 청소용역을 수의계약으로 해왔습니다만, 환경단체, 시민단체 등 11명의 전문가가 참여한 '생활폐기물 처리 거버넌스위원회'를 통해 수거 체계를 개선하고 대형폐기물 처리업체도 공개 입찰로 하면서 20억 원의 예산을 절감했습니다. 또 지금 광주시가 전체적으로 불법 주정차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제가 두 가지를 진행했습니다. 우선 학교, 교회, 아파트의 빈 시간대에 주차공간을 주민과 공유하는 '함께 쓰는 나눔 주차장'사업은 굉장히 효과 있는 혁신행정 사례이고요. 또 '주차 홀짝제'를 실시해서 교통난을 해소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아마 큰 점수를 받아서 저희가 행안부가 주관하는 '지방자치단체 혁신평가'에서 3년 연속으로 우수기관에 선정됐습니다.

◇김희송> 올해 2021년이 지나면 민선 7기가 마무리되는 시점인데요. 문인 북구청장님께서는 민선 7기에 어떤 청장으로 평가받기를 원하시고 그 평가를 받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할 계획인가요?

◆문인> 네, 저는 '구민 중심의 혁신행정'이 우리 구정이기 때문에 구민들의 민원을 해결하는 청장으로 남고 싶고요. 그런 부분에서 초심을 잃지 않고 현장에서 답을 찾는 혁신행정을 펼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북구의 현안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지역 국회의원님들과 시의원님들, 시장님, 또 구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로 하나씩 풀어가면서 큰 보람을 느끼겠습니다. 앞으로 초심을 잃지 않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희송>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어느덧 신년대담을 마무리할 시간이 된 것 같은데요. 끝으로 청취자분들과 구민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문인> 44만 북구민 여러분, 그리고 CBS매거진 청취자 여러분 올해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소원하시는 모든 부분이 이뤄지기를 기원합니다. 올해는 소의 해입니다. 우보천리라는 속담처럼 끈질기고 꾸준하게 나아가 우리의 소중한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광주시를 포함한 모든 유관 기관과 함께 코로나19를 극복하고 민생경기도 회복하는 데 구정의 전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희송>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문인> 네, 감사합니다.

◇김희송> 지금까지 문인 북구청장과 이야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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