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 두기 더 연장.."방역 고비에 불가피" vs "자의적 기준"

[앵커]

정부가 현행 거리 두기 단계 등을 이어가되 영업 제한 업종을 일부 풀기로 하면서 정치권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3차 대유행의 중요한 고비인 만큼 이번 조치가 불가피했다며 국민의 협조를 요청했는데요.

국민의힘은 정부 방역 원칙에 일관성이 없다며 국민을 혼란스럽게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송재인 기자!

여야 모두 방역 수칙 일부 완화 필요성을 주장했는데, 결과적으로 반응은 엇갈리고 있군요?

[기자]

말씀하신 대로 더불어민주당은 앞서 정부 측에 방역 수칙 일부 완화 필요성을 주장했습니다.

5인 이상 모임 금지를 풀고, 영업제한 시간을 밤 9시에서 10시까지 한 시간 정도 늘리자는 요청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정부 방역 수칙에 대한 자영업자들의 반발이 컸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정부가 기존 방역 수칙 틀을 유지하는 선에서 제한 업종의 영업만 일부 완화하기로 하면서 결과적으로는 여당의 요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민주당은 코로나19 확산 방지가 방역의 제1원칙인 만큼 방역 당국의 이번 결정도 불가피했을 거라며 존중하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3차 대유행의 중요한 고비에 놓인 만큼, 지금 확산 세를 제대로 잡아둬야 할 필요는 충분히 있다는 겁니다.

그런 만큼 자영업자를 포함한 시민들의 방역 협조를 거듭 요청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정부가 대체 어떤 기준으로 방역 대책을 내놓은 건지 의문이라며 비판했는데요.

정부가 현행 거리 두기 단계와 영업 시간 제한 등의 조치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반발이 컸던 영업 제한 업종만 운영 재개를 허락하는 건 결국, 자의적인 기준에 따른 주먹구구식 행정이 아니냐는 겁니다.

이렇게 일관적이지 않은 기준을 근거로 때마다 방역 대책을 내놓으면서, 국민은 언제까지 어떤 조치가 이어질지 예측하지 못한 채 혼란만 떠안게 됐다고 비판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송재인[songji10@ytn.co.kr]입니다.

▶ 이 시각 코로나19 확진자 현황을 확인하세요.

▶ 대한민국 대표 뉴스 채널 YTN 생방송보기

▶ 네이버에서 YTN 뉴스 채널 구독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