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의회 기구 "탈북민 강제 송환하는 中, 제재해야"

(서울=뉴스1) 김서연 기자 = 미국 의회 산하 기구가 탈북민 강제 북송에 관여한 중국 정부 등에 제재 부과를 권고했다고 미국의소리(VOA)가 16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미 의회 산하 초당적 기구 '의회-행정부 중국 위원회'(CECC)는 14일 발표한 '중국 내 인권과 법치' 연례 보고서에서 중국 정부가 탈북 난민을 구금하고 북한으로 강제 송환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CECC는 북송된 난민들은 고문과 투옥, 강제 노동, 심지어 처형 등 처벌을 받게 된다며 탈북민 송환은 "국제 인권과 난민법상 중국의 의무에 위배"라고 지적했다.

이어 "중국 정부는 일상적으로 북한 주민들의 복지보다 북한 정부의 안정을 우선시한다"면서 중국은 북한 당국과 함께 북한 주민들 탈북을 막기 위해 국경을 엄격히 통제하고, 탈북 난민을 돕는 한국 단체들의 활동도 방해한다고 비판했다.

CECC는 보고서에서 중국 내 탈북 난민 문제 해결을 위해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를 임명하고 중국 정부 기관 등 북송에 관여한 개인과 단체에 제재를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Δ중국 정부의 탈북민 처우에 관한 국제적 감시 강화 Δ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내 북한인권 토의 개최 Δ중국 정부의 탈북민들 난민 지위 부여 등도 촉구했다.

s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