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니 대담]①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
[앵커]
네, 북한의 당대회 열병식과 대남, 대미 메시지 살펴봤는데요.
통일연구원의 홍민 북한연구실장 나오셨습니다.
실장님, 안녕하십니까?
[답변]
네, 안녕하십니까.
[앵커]
이번 당대회를 보면 북한이 고도화된 핵무기 개발을 강조했고 열병식 예행연습 동향까지 포착됐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예상은 했는데요.
석 달 만에 열린 북한 열병식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답변]
크게 열병식을 하게 된 배경과 함께 열병식에 실제 등장한 무기를 통해서 의도를 파악해야 하는데요.
열병식 방영을 할 때 나왔던 내레이션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레이션에 무엇이 있냐면 전 세계가 지켜보고 있는 열병식을 통해서 우리의 국방력을 보여주자 이야기했습니다.
즉 무엇이냐 하면 대외용임을 명확하게 밝히고 있고요, 실제 3개월 전에 지난해였죠.
10월 10일 당 창건 75주년 당창건 열병식을 한 바가 있기 때문에 3개월 만에 이것을 국내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바이든 신 정부가 곧 출범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신 정부에 보내는 메시지 성격이 강하다고 볼 수 있고요.
또 실제 등장한 무기가 관심이 가는 바인데요, 상당히 수위조절을 했다.
미국을 자극할 수 있는 ICBM이 등장하지 않았고요.
물론 전략무기로 의미 있는 무기도 등장했지만 수위조절은 상당히 했다는 이야깁니다.
[앵커]
이번 8차 당 대회에서 북한이 내놓은 큰 메시지만 보면 관계 개선 의지가 과연 있는가 하는 의문도 드는데요.
반면 우리 통일부는 ‘개선 가능성을 시사하는 대목이 있다’라고 평가했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답변]
적극적으로 살펴보면 관계 개선 의지가 있다고도 평가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조건부라는 것에 주목해야 합니다.
북한에서 두 갈래의 길이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는 3년 전 평화의 길 하나는 강대강 대치의 길이라고 이야기 했습니다.
이 조건부 자체에서 한국에게 공을 넘긴 거죠. 한국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적극적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결정을 하겠다는 태도를 취한 겁니다.
따라서 완전히 긍정적인 의미로만 보기는 어렵고 양갈래 길에서 어떻게 우리가 대응할지에 대한 상당한 고민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당장 3-4월에 예정 되어 있는 한미연합훈련을 우리가 어떠한 방식으로 처리하느냐, 거기에 대해서 북한이 어떤 방식으로 답을 하느냐, 이 과정이 상당히 민감한 하나의 국면으로 남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곧 출범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이 어떤 대북 접근법을 가지고 갈 것이냐도 굉장히 관심인데 북한 당 대회 이후에 남북관계 또는 북미관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답변]
우선 북미 관계는 신 정부의 외교안보라인이 대부분 지명, 절차 진행되거나 지명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 면면을 보면 대부분 다 한반도 전문가들입니다.
이런 한반도 전문가가 대거 포진됐다는 것은 대북정책 수립에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예상하고요.
또 한편에서 이들이 대북정책 대략적인 공감대를 가지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 기존에 비핵화 접근법이 사실상 상당부분 비현실적입니다.
그래서 현실적인 비핵화방법을 찾겠다는 것인데 대체적으로 얻고 있는 공감대가 바로 핵 군축과 핵군비통제적 접근입니다.
오늘 북한이 제기한 여러 가지 국방력과 관련된 부분들도 미국이 취할 수 있는 핵 군축 논의를 염두에 두고 북한식의 핵 군축을 전개하기 위한 사전 정리 작업으로 볼 수 있거든요.
이러한 측면에서 핵 군축 접근법에 대한 한국의 준비가 상당히 필요하고요.
한국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3,4월에 있을 한미 연합훈련 그리고 한미정상회담, 이 상반기에 예정돼 있는 일정들을 어떤 방식으로 대북 메시지로 전환할지 상당히 고민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앵커]
네, 잠시후에 다시 한 번 또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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