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하긴 해야하는데"..여야 실은 '異床同夢'?

김병욱 "'공매도'와 '공매도를 이용한 불법행위'는 구분해야"
성일종 "선진국 공매도 중단사례 없어..정치인은 빠지자"
"시장 부풀어올라 공매도 재개 적기일수도..3월 시장이 결정적 변수"

[헤럴드경제=윤호 기자] 여권 일각에서 금융위가 3월15일을 만기로 잡은 공매도 중단을 연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속내를 들여다보면 공매도가 시장에 필수불가결한 존재이기 때문에 3월 시장상황이 평탄할 경우 금융위 결정을 존중해야한다는 측면에서 야당과 맥을 같이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시장의 적정가격을 조성하고 다양한 파생상품을 실현할 수 있는 공매도의 순기능은 모두가 공감하고 있지만,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총대를 메는 사람이 없다"는 지적도 있다.

16일 여당 정무위 간사인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공매도’와 ‘공매도를 이용한 불법행위(시세조작, 주가조작, 담합행위 등)’는 명확히 구분해야 할 문제”라며 “불법행위에 대해 중한 처벌을 받게 해 공정성이 확보되면, 정상적 공매도만으로 시세가 떨어지는 건 아니다”라고 했다.

그는 “물론 개인투자자에게 센티멘트(감정적 요소) 영향을 주지만, 지금처럼 시장상황이 좋고 공정성이 확보된다면 이번이 공매도 재개의 적기일 수도 있다”고 했다. 이어 “전문가 중에 공매도가 필요없다는 사람은 없다. 공매도는 다수결에 부칠 문제는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여당 경제대변인을 맡고 있는 홍성국 의원도 “시장의 안정적인 상승과 각종 파생상품 출시를 위해 공매도는 필요한 제도”라고 했다. 이에 대해서는 박용진 의원과 함께 공매도 중단연장 ‘강경파’로 분류되는 양향자 의원도 공감하고 있다.

야당은 공매도 재개에 한발 적극적인 입장이다. 정무위 간사인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시장은 시장의 기능을 하게 해야하고, 외국 사례도 참고해야 한다”고 했다. 그간 코로나19 확산에도 미국·일본·영국 등에서는 공매도 제한이 없었고, 유럽의 경우 프랑스·스페인·이탈리아 등 일부 국가에서만 일시 공매도 중단이 있었다. 그는 페이스북을 통해 “일부 정치인들이 공매도와 관련 발언들을 공개적으로 하고 있는데, 대단히 부적절하다. 시장에 무지한 정치인들은 제발 좀 빠지자”며 “정치 논리가 개입되는 순간, 시장 붕괴는 불을 보듯 뻔하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도 “증권당국이 증권시장 흐름을 봐서 해야될 거라고, 결정할 거라고 본다"고 선을 그은 바 있다. 현재 금융당국의 결정대로라면 3월 공매도는 재개된다.

정무위의 한 관계자는 “코스피가 3000선을 훌쩍 넘어서면서 공매중단 유예를 논의할 ‘여유’도 생겼지만, 이는 지금이 공매도의 ‘충격’을 받아들일 만큼 주가가 부풀어있다는 얘기기도 하다. 다만 누구도 적극적으로 총대를 메지는 않고 있다”며 “마지막 변수로 3월께 시장상황이 좋지 않을 경우 공매도 중단연장론이 다시 힘을 받을 수는 있다”고 했다.

그는 “이미 한차례 유예한 공매도 중단을 또다시 연기할 경우 외국인 투자자에게 ‘한국은 금융정책이 여론과 정치논리에 따라 움직인다’는 인상을 줄 수 있다는 것은 우려되는 점”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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