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의회 "中, 탈북민 북송·구금은 반인권 행태" 지적

CECC "중, 북한 정부의 안정 중시"
탈북민 송환은 국제인권에 위배돼

인권단체와 탈북민들이 지난 2018년 서울 중구 주한 중국대사관 인근에서 집회를 열고 중국 정부의 탈북자 강제 북송 반대를 촉구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음.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미국 의회가 중국의 탈북 난민 구금과 북송, 인신매매 등은 반인권적 행태라고 지적했다. 16일 미국의소리(VOA)방송에 따르면 미 의회 산하 초당적 기구인 ‘의회-행정부 중국 위원회’(CECC)는 지난 14일 발표한 ‘중국 내 인권과 법치’ 실태에 관한 연례 보고서에서 이 같이 밝혔다.

위원회는 북송된 난민들은 고문과 투옥, 강제 노동, 심지어 처형 등 심각한 처벌을 받게 된다면서 중국의 탈북민 송환에 대해 “국제 인권과 난민법상 중국의 의무에 위배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국 정부는 일상적으로 북한 주민들의 복지보다 북한 정부의 안정을 우선시한다”고 비판했다.

위원회는 또 중국과 북한 당국이 북한 주민들의 탈북을 막기 위해 계속 엄격히 국경을 통제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특히 중국 당국은 한국 선교 단체들을 단속하고 추방해, 이 단체들의 탈북 난민 구호 활동을 저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위원회는 이번 보고서에서 중국 내 여성 탈북민들의 인신매매 실태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중국 정부가 탈북 주민들에게 난민 신분을 부여하지 않은 것이 인신매매 조장으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이 위원회 공동의장을 맡고 있는 민주당 제임스 맥거번 하원의원은 이날 “지난 한 해 중국 정부는 기본적인 인권을 행사했다는 이유로 검열, 협박, 구금 등을 통해 억압 정책을 확대하는 전례 없는 조치들을 취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회와 새 바이든 행정부는 이 보고서와 권고를 이용해 중국 정부에 책임을 묻고 미중 관계에서 보편적 인권과 법치를 보다 효과적으로 증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CECC는 의회가 2000년 중국 내 인권과 법치 실태를 감시하기 위해 법률 제정을 통해 설립한 초당적 기구로, 의회와 행정부에 매년 관련 연례 보고서를 제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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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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