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 오른 '바이드노믹스'.. 1탄은 2000조원 돈 풀기

바이든 美대통령 취임식 D-5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 엿새를 앞둔 14일(현지 시각) 1조9000억달러(약 2000조원) 규모의 경기 부양책을 발표했다. 지금껏 트럼프 행정부는 코로나로 인한 경기 침체를 막기 위해 4차례에 걸쳐 약 3조7000억달러(약 4000조원)에 달하는 경기 부양안을 통과시켰다. 그런데 바이든은 취임 직후 한꺼번에 1조9000억달러에 달하는 부양안을 통과시키겠다는 것이다. 경기를 살리기 위한 ‘바이드노믹스’의 본격적인 몸풀기가 시작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 이번 부양책엔 재정 지출과 복지 확대, 규제 강화 등 바이든 정부의 진보적 색채가 그대로 담겼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14일(현지시간) 인수위원회 본부가 있는 델라웨어주 윌밍턴의 '더 퀸' 극장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제 위기 극복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바이든 당선인은 오는 20일 대통령에 취임하면 코로나19 사태 극복을 위해 1조9천억 달러(2천82조 원) 규모의 경기부양 안을 의회에 제안하겠다고 밝혔다../연합뉴스

바이든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미국 구조 계획(American Rescue Plan)’’이라고 명명한 1조9000억달러 규모의 경기 부양 예산안을 제안했다. 바이든은 취임 후 우선순위가 전염병 대유행과 경기 침체라는 ‘쌍둥이 위기’와 효과적으로 싸우는 일이라며 “수백만 명의 미국인이 자신의 잘못도 없이 존엄성을 잃었다. 허비할 시간이 없다. 우리는 지금 행동해야 한다”고 했다.

이 계획에서 바이든은 취임 100일까지 1억회분의 백신 접종을 마치고 봄까지 미국 대부분의 학교 수업을 정상화하는 목표를 제시했다. 최근 들어 미국 전역의 교사들도 학교 정상화를 위해 백신 접종을 시작했다.

이번 부양책엔 미국인에게 1인당 1400달러(약 154만원)의 현금을 지급하는 내용도 들어가 있다. 지난달 미 의회를 통과한 9000억달러 규모의 경기부양책 속에 1인당 600달러의 현금 지급 내용이 들어있었던 것을 감안하면, 모두 합해 1인당 2000달러의 현금을 뿌리겠다는 것이다. 주당 400달러의 실업급여를 오는 9월까지 지급하는 것과 세입자에 대한 퇴거 및 압류 중단을 오는 9월까지 연장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취임을 엿새 앞둔 14일(현지 시각) 워싱턴 백악관 인근에서 취임 당일 행진 동선을 따라 현수막을 설치하고 있다. /로이터 연합뉴스

바이든은 자신을 지지한 미시간과 위스콘신 등 제조업 중심의 ‘러스트벨트(rust belt·쇠락한 북동부 공업지대)’를 지원하기 위한 추가 지출 계획도 향후 내놓겠다고 했다. 그는 “우리는 미국산 제품을 구입할 것”이라며 “수백만 개의 미국 제조업 일자리를 지원하고 경쟁이 치열해지는 세계에서 우리의 경쟁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했다. 러스트벨트는 2016년 대선에선 트럼프를 지지했지만 이번엔 바이든을 지지하면서, 민주당 대선 승리에 견인차 역할을 했다.

바이든은 여기에다 시간당 연방 최저임금을 15달러(약 1만6500원)로 올리는 입법을 추진할 것을 의회에 촉구했다. 다만 예산안에 이 내용을 반영하진 않았다. 현재 연방 최저임금은 7.25달러로 바이든의 요구대로라면 2배로 한꺼번에 올리는 것이다. 다만 실제로는 노동력 부족으로 미국 주요 도시의 실질 최저임금은 연방 최저임금보다 높은 경우가 많다. 민주당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과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는 공동성명을 내고 바이든의 경기부양책이 올바른 접근법이라며 입법화를 위해 신속히 노력하겠다고 했다.

바이든은 또 오는 2월 대규모 인프라 시설 건설을 위한 추가 경기 부양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뉴욕 타임스(NYT)가 이날 보도했다. 이때 부자와 기업 증세를 위한 세제 개혁안도 함께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바이든은 대선 후보 시절 법인세율을 현행 21%에서 28%로 인상하겠다고 약속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최고 35%였던 법인세율을 21%로 낮췄는데, 하락분의 절반가량을 다시 되돌리겠다는 것이다. 늘어날 재정 지출을 감당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다 연 소득 40만달러 이상 초과분에 대한 최고세율을 현행 37%에서 39% 이상으로 인상할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공화당이 대규모 경기부양안은 국가채무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며 부정적 입장을 보이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이 때문에 어떤 식으로 타협해 이번 경기부양안을 통과시키느냐가 바이든의 정치력을 시험하는 첫 무대가 될 전망이다. 야당인 공화당을 끌어들이기 위해 바이든이 어떤 ‘당근’을 제시할지도 관심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