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미들 "공매도 재개땐 각오해라".. 정부도 내심 눈치

금융위는 "예정대로 3월 재개", 정부 관계자 "어찌될지 모를 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오른 ‘영원한 공매도 금지 청원’은 15일 오후 6시 기준 12만5000명이 넘게 참여했다. 지난달 31일 시작된 이 청원은 “공매도를 부활시킨다면 이번 정부와 민주당은 그 어떤 정책을 했을 때보다 더한, 상상도 못 할 역풍을 맞게 될 것”이라며 공매도 재개를 막아야 한다는 주장을 담고 있다. 지난 11~14일에도 ‘공매도를 금지해달라’는 취지의 청원이 하루 1~3건씩 올라왔다.

동학개미/뉴시스

공매도는 주식을 빌려서 팔고 나서 일정 기간이 지난 뒤 사서 갚는 매매 기법으로, 주식을 갚는 시점에 주가가 하락했으면 수익을 낼 수 있다. 코로나 사태에 따른 주가 급락으로 작년 3월부터 금지됐다. 오는 3월 16일부터 허용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예정대로 공매도 금지를 풀겠다”는 입장을 발표한 상황인데, 개인 투자자들은 시장 변동성과 불안감을 키워 주가 급락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며 계속 금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개인 투자자들은 공매도가 사실상 기관이나 외국인에게만 허용돼 ‘기울어진 운동장’을 만들고 있다고 주장한다. 지난해부터 개인 투자자들의 수가 급증하면서 발언권도 커지는 분위기다. 정치권에서는 개인 투자자들에게 우호적인 목소리가 나오는 중이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지난 14일 “정부 입장은 확정되지 않아 아직 밝힐 수 없다”면서도 “개인적으로는 공매도 제도에 대해 좋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런 상황이라 금융위의 공매도 재개 방침이 유지될 수 있을지 주목받고 있다. 한 정부 관계자는 “여론에 따라 움직이는 일이 많은 정부라 어떤 결론이 날지 모를 일”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공매도가 과대평가 종목의 주가를 적정 수준으로 끌어내려 과열된 시장을 식혀주는 긍정적 효과가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실제로 해외 주요 증시 가운데 공매도가 금지된 경우는 없다. 또 공매도 투자 기법을 금지할 경우 외국인 투자자들이 국내 증시를 외면하게 될 수도 있다고 본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공매도는 시장의 거품을 걷어내 주는 등 긍정적 기능을 가진 제도”라며 “개인 투자자들도 대형주 위주로 장기 투자를 하면 공매도 때문에 손실을 볼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