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北 핵잠 위협에도 코로나 핑계로 잠수함 훈련 불참한다니
북한이 14일 야간 열병식에서 신형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SLBM) ‘북극성-5’를 공개했다. 작년 10월 보여준 ‘북극성-4’보다 더 길어졌고 탄두부 직경도 커졌다. 다탄두와 사거리 증대를 위한 것이다. 김정은은 노동당 대회에서 SLBM과 핵 추진 잠수함 건조를 강조했다. 북은 2015년 첫 SLBM 발사에 성공했다. “핵잠 설계가 끝났다”고도 했다. 북이 만들겠다고 공언한 핵 전력은 시간이 걸려도 결국 눈앞에 등장했다. 핵잠과 SLBM도 그럴 가능성이 크다. 북이 핵잠에 SLBM을 탑재하면 그야말로 ‘게임 체인저’가 된다. 미국이 북핵을 사전에 저지할 수 없게 되면 미국의 한반도 정책은 근본적으로 달라질 수밖에 없다. 우리가 지금은 생각하기 힘든 큰 충격이 밀려올 수 있다. 김정은이 노리는 것도 이것이다.
단기적으로는 한미 연합군의 대잠수함 작전 능력을 키우는 것이 급선무다. 그러나 우리 군은 13일 미군 주도로 괌 인근에서 시작된 다국적 대잠 훈련에 불참했다. 2019년까지 참관만 하다가 작년에 처음 해상초계기를 보냈는데 또 빠진 것이다. 미·일·호주 등 우방국과 함께 적 잠수함을 추적하며 대잠 작전 능력을 키울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포기한 것이다.
국방부는 “코로나가 심각해 불참한다”고 했다. 잠수함 승조원과 대잠초계기 조종사가 단체로 코로나에 걸리기라도 했나. 코로나는 훈련에 참가한 미국과 일본이 더 심각하다. 코로나는 잠수함에서만 걸리나. 코로나 무서워서 해군은 배에 안 타고, 공군은 비행기도 한 탈 건가. 문재인 정부는 작년 8월 한·미·일 국방장관 회담에 불참할 때도 코로나 탓을 했다. 잠수함 훈련 불참의 진짜 이유는 북이 화 낼까 봐 눈치 보는 것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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