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방어할 사드 더 들여오자"

윤덕민 등 외교·안보전문가들 전술핵 재배치·MD 참여 제안

윤덕민, 신각수

북한이 제8차 노동당 대회에서 남한을 겨냥한 전술핵무기 개발을 언급한 가운데 국내 외교·안보 전문가들이 미국의 전술핵 재배치와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추가 도입을 제안했다. 또 “한국도 핵무장 선택권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공감한반도연구회(대표 윤덕민 전 국립외교원장)는 15일 보고서 ‘동맹 강화와 북핵 대응에 관한 제언’에서 “북한은 이미 한국 전역을 공격할 수 있는 핵미사일 전력을 실전 배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연구 모임에는 김성한·신각수 전 외교부 차관을 비롯해 신원식·조태용 국민의힘 의원, 김태효 전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 박철희 서울대 교수 등 전문가 여럿이 참여하고 있다.

2019년 7월 26일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 위원장 참관하에 북한판 이스칸데르급 미사일로 불리는 신형 단거리미사일을 발사했다고 보도했다./연합뉴스

연구회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목표를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되며, 섣부른 제재 완화에 반대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미 동맹 및 핵우산 강화를 우선적 과제로 제시했다. “미국이 뉴욕·LA를 포기하면서까지 서울을 지켜줄 수 있는지에 대한 중대한 의문이 일고 있다”며 핵미사일을 실은 미국의 핵잠수함을 동해에 배치하고 이를 한미 양국이 공동 관리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연구회는 또 “미사일 방어에 필요한 한미 정보 자산을 통합하고, 수도권 인구 밀집 지역을 방어할 수 있는 사드급 포대 도입을 조속히 추진하자”고 했다. 미국 미사일 방어(MD) 체계 참여가 필요하다는 뜻으로 해석됐다. 연구회는 “북한의 핵 무장 시도에도 한국은 비핵화 노선을 견지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도 “최악 상황을 가정하고 대비하는 것 역시 필수 요소”라고 했다. 그러면서 “협상을 통한 비핵화 가능성이 사라지고, 주한 미군이 철수하거나 한미 동맹이 와해하면 한국에는 핵무장 외에 다른 선택안이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