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외교협회 "올해 최대 위협은 북핵"

'1등급 위협' 분석 보고서 공개
"핵무기 추가개발, 탄도미사일 쏠듯.. 한반도 군사적 긴장 고조 가능성"

올해 미국 외교안보의 가장 큰 위험요소로 북한의 핵 개발을 꼽은 보고서가 나왔다.

외교안보 분야 싱크탱크인 미국외교협회(CFR)는 14일(현지 시간) 발표한 ‘2021년 예방 우선순위 조사’ 보고서에서 미국이 올해 가장 우려해야 할 위협 중 하나로 북한의 지속적인 핵 개발을 들었다. 보고서는 북한이 핵무기를 추가 개발하거나 탄도미사일을 시험 발사할 가능성이 높고, 이는 미국에 대한 위협과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높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 보고서는 위협 발생 가능성, 미국의 국익에 미치는 잠재적 영향력 정도에 따라 위협 국가를 3개 등급으로 나눴다. 유일하게 두 항목 모두에서 ‘높음’으로 평가된 북한은 1등급으로 분류됐다. 아프가니스탄과 시리아 등 대내외 정세가 불안한 국가들보다 더 위협적인 위험 국가로 분류된 것이다. 폴 스테어스 CFR 예방조치센터 국장은 “조 바이든 행정부가 특별히 신경 써야 할 잠재적인 국제적 충돌(요소)들이 많다”며 “우리의 조사는 정책결정권자들이 미국에 더 큰 위험이 되는 충돌들을 예방하는 데 초점을 맞출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북한의 핵 프로그램과 미사일 개발은 지난해에도 최대 위협군으로 분류됐지만 위협이 실제 발생할 가능성은 올해보다 낮은 ‘보통’ 수준이었다.

대만에 대한 중국의 압박도 1등급 위협으로 분류됐는데 발생 가능성은 ‘중간’, 영향력은 ‘높음’으로 평가됐다. 남중국해에서의 미국과 중국 간의 무력 충돌은 2등급으로, 지난해 1등급보다 위험 수위가 낮아졌다. 남중국해 문제는 위협 발생 가능성은 ‘낮음’으로 분류됐지만 영향력은 ‘높음’으로 분류됐다.

이 보고서는 미국 정부기관 관계자와 외교 전문가 550여 명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됐다. 조사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8차 당 대회에서 핵추진잠수함과 전술핵무기 개발 계획 등을 천명하기 전에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미국 상무부는 이날 미국의 정보통신기술 공급망 보호를 위해 북한을 중국, 이란, 러시아, 이란, 베네수엘라와 함께 적국으로 지정했다. 이들 국가의 기업이나 개인은 미국의 국가안보에 영향을 주는 정보통신기술과 관련해 미국과의 기술 개발, 부품 생산, 공급 등이 제한된다. 이번 조치는 2019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행정명령에 따른 것으로 60일 뒤 발효된다.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