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자민당 "신임 주한대사 부임 보류해야"

한국법원 위안부 배상판결에 반발
ICJ 제소 등 맞대응 촉구 결의안

일본의 집권당인 자민당이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에 대한 일본 정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한국 법원 판결과 관련해 일본 정부의 대응 조치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마련했다.

교도통신 등에 따르면 15일 자민당 외교부회는 회의를 열고 일본 정부의 빠른 대응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제시했다. 결의안에는 이번 판결이 확정돼 원고인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측이 한국 내 일본 자산을 압류할 경우 맞대응 차원에서 일본 내 한국 정부 자산 동결이나 금융제재 조치를 검토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다음 달 부임할 것으로 알려진 아이보시 고이치(相星孝一·62) 신임 주한 일본대사의 한국행을 보류하고, 이번 판결을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제소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촉구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외교부회는 당의 정책을 만드는 정무조사회 아래 14개 조직 중 하나다. 자민당은 이 결의안을 다음 주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외상에게 전달하기로 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가토 가쓰노부(加藤勝信) 관방장관은 15일 정례 브리핑에서 “정부로서 여당의 의견을 감안해 적절한 대응을 생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모테기 외상은 “한국 측이 적절한 조치를 빨리 강구하도록 여러 선택지를 마련하겠다”고 했다.

도쿄=김범석 특파원 bsis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