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찔끔 공급' 공공재개발·재건축으로 어느 세월에 집값 잡나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어제 열린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공공재개발로 서울 도심 8곳에서 주택 4700채를 공급하겠다고 발표했다. 다주택자들이 집을 내놓을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양도세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은 검토하지 않기로 했다. 집값은 한 주가 멀다 하고 폭등하는데, 공급물량 확대효과도 의심스럽고 시간도 많이 걸리는 공공개발을 고집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정비계획이 마련된 12곳 가운데 공공성과 실현 가능성을 고려해 공공재개발 후보지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사업의 성공 가능성에 대해 회의적인 반응이 적지 않다. 늘어나는 용적률의 50%까지 공공임대를 짓는 조건에 주민들이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번에 선정된 8곳에서 3월까지 주민설명회를 끝내겠다고 했다. 주민들이 알고 싶은 건 사업성과 직결되는 분양가와 주민 분담금, 임대주택 비율 등이다. 여기에 대한 구체적 방안을 정하지 않고 주민들을 설득하는 것은 가격을 정하지 않은 채 구매 계약을 맺자는 얘기와 비슷하다.

이날 발표된 공공재건축 컨설팅 결과도 정부 주도의 공급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보여준다. 컨설팅을 신청한 단지는 300채 미만의 소규모 단지 7곳에 그쳤다. 인기 지역 대단지들은 공공 방식에 거부감이 심해 컨설팅을 중도에 철회했다. 민간 재건축을 하겠다는 대단지는 규제로 묶어 놓고 소규모 공공 재건축으로 공급을 늘려서 집값을 잡겠다는 것은 어리석기 그지없는 정책이다.

최고 75%로 양도세 인상을 강행키로 한 것은 정책에 대한 신뢰성을 땅에 떨어뜨리는 결정이다. 홍 부총리는 이달 9일 한 방송에 나와 “다주택자가 매물을 내놓게 하는 것도 중요한 공급대책”이라고 했다. 현실적으로 다주택자가 매물을 내놓게 하는 방법은 한시적으로 양도세 부담을 덜어주는 방법뿐이고 시장 또한 그렇게 받아들였다. 그런데 불과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 이를 뒤집는다면 정부가 “집값이 안정될 것”이라고 아무리 강조한들 누가 믿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