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간 재개발 진척 없던 곳, 3000가구 추가 공급

공공재개발 후보 8곳 선정
용적률 상향, 분양가 상한제 제외
늘어난 가구 절반은 임대 내놔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15일 올해 처음 열린 부동산 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주택 공급에 가장 역점을 두는 것은 신규 공급”이라면서 서울 동작구 흑석2구역 등 공공 재개발 후보지 8곳을 발표했다. 이를 통해 서울에 4700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지난해 5월과 8월 발표한 부동산 대책 때 예고한 공공 재개발의 시범 사업 후보지를 정한 것이다.

홍 부총리는 또 “투기 수요 차단을 위해 이미 마련한 세제 강화를 흔들림 없이 엄정하게 집행하겠다”고 했다. 불과 닷새 전 “다주택자가 매물을 내놓게 하는 것도 중요한 정책”이라며 일으킨 ‘양도세 완화’ 논란을 수습하는 모양새였다.

◇용적률 완화로 3000가구 추가 공급

공공 재개발은 LH(한국토지주택공사)·SH(서울주택도시공사) 등 공공기관이 시행사로 참여해 주택 공급 및 주거 환경 개선 등을 촉진하는 재개발 사업이다. 이날 공공 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된 8곳은 사업성 부족과 주민 간 갈등으로 정비구역으로 지정되고서 평균 10년 이상 사업에 진척이 없는 지역이다.

서울 공공재개발 사업 후보지 선정

국토교통부는 용적률을 법적 상한의 120%까지 허용해 현재 1704가구가 있는 8곳에 총 4763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동작구 흑석2구역은 기존 가구 수가 270가구뿐이지만, 재개발이 된다면 1310가구로 늘어난다. 지하철 5호선 광화문역과 인접한 신문로 2-12 구역은 용적률을 900%까지 적용해 242가구를 새로 지을 계획이다.

정부는 공공 재개발 사업지에 분양가 상한제 제외, 인허가 절차 간소화 등 인센티브도 제공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이날 공공 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된 지역에 투기 수요 유입을 막기 위해 8곳 모두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조합원 동의와 갈등 봉합은 숙제

정부가 공공 재개발 사업으로 서울 도심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포문을 열었지만, 난관이 만만치 않다. 우선 조합원 분양분을 제외하고 새로 공급되는 주택 물량의 절반은 공공 임대나 수익 공유형 전세 등으로 내놓는 방안에 조합원의 찬성을 구해야 한다. 공공 재개발 추진의 법적 근거도 마련해야 한다. 김흥진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도시정비법 개정안이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와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했다.

이날 후보지로 선정된 8곳은 모두 변창흠 국토부 장관이 강조한 역세권·준공업지역·저층주거지 고밀(高密) 개발과 겹치는 입지다. 한 시중은행 부동산 전문가는 “설 이전에 발표하는 공급 대책이 공공 재개발처럼 이미 발표한 정책에 속도를 내는 수준이라면, 최근 집값 상승세를 안정시키기에는 역부족일 것”이라고 했다.

공공 재건축 사업도 재건축 조합의 참여가 부진하다. 정부는 작년 8·4 공급 대책에서 5만 가구를 공공 재건축으로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에 공공 재건축 사전 컨설팅을 신청한 단지가 7곳에 그친 데다 강남구 ‘은마아파트’, 송파구 ‘잠실5단지’ 등 대표 단지는 하나도 없었다.

◇양도세 완화 없이 다주택자 매물 나올까

서울 아파트 값은 작년 말부터 ‘강남 4구’를 중심으로 상승 폭이 확대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은 1월 둘째 주 서울 아파트 값이 0.07% 올랐다고 발표했는데, 이런 상승률은 작년 7월 이후 6개월 만이다. 홍 부총리도 이날 “최근 들어 매매 시장의 불안이 감지되고 있어 긴장감을 갖고 살피는 중”이라고 했다.

전문가들은 주택 시장 불안을 단기에 잠재우려면 다주택자가 보유 중인 물량이 매물로 나오도록 유인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그러나 홍 부총리는 이날 양도세 완화는 고려하지 않고 있음을 시사하며 “다주택자 매물이 나오기를 기대한다. 국민 모두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힘을 모아주기를 요청한다”고 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정부가 시장이 원하는 규제 완화는 외면하면서 집값이 저절로 잡히기를 바라는 ‘천수답’ 정책을 편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