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이라고 다 맞나..비판적 법철학 강의

성호준 입력 2021. 1. 16. 0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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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한 법철학
위험한 법철학
스미요시 마사미 지음
책/사/소 옮김
들녘

축구 스타 손흥민의 재능은 손흥민만의 것일까. 저자는 하버드 대학에서 동시에 재직하며 논쟁했던 두 철학자의 의견을 제시한다.

존 롤스는 “재능은 사회의 공통 자산”이라고 주장한다. 부잣집 혹은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는 것처럼 재능은 본인의 의지와 관계없는 우연의 산물이라고 본다. 또한 재능을 가졌다고 해도 혼자 돈을 벌 수 있는 건 아니다. 축구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아야 그 가치를 인정받는다. 비인기 종목에서는 아무리 뛰어나도 큰돈을 벌기 어렵다.

로버트 노직은 “재능은 개인의 몸과 마찬가지로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필연적으로 본인 한 사람에게 전속된다”고 했다. 따라서 아무리 돈을 많이 벌든 사회에 대한 의무는 없으며 전 재산을 지배할 권리가 있다는 주장이다. 물론 성공한 사람이 자유의사로 곤궁한 사람들에게 기부하는 것은 인정한다.

노직의 논리를 따르면 성공한 사람들이 기부를 많이 해야 한다. 실제 그렇지는 않다. 이런 상황에서 약자 구제가 가능할까. 복잡한 문제다.

저자는 이렇게 묻는다. “당신은 어느 쪽에 공감하는가.”

책은 이외에도 ‘자유의사로 자신의 장기를 파는 것이 왜 금지되는가’ 등 다소 극단적인 질문을 던진다. 저자는 “철학이란 기존의 앎을 철저히 의심하고, ‘존재하는 것’의 근거는 무엇인가를 탐구해가는 사고(思考)다. 우리가 자명하다고 여기는 상식을 다시 묻고, 확신을 따져 묻고, 진리의 탐구로 향해 간다”고 정의했다. 현행 법체계를 철저히 의심하고 사정없이 비판하는 ‘악마적 방법’으로 법철학을 강의한다.

저자는 일본 아오야마가쿠인(靑山學院) 대학 등에서 법철학을 강의했다. 사례를 통해서 법철학을 쉽게 배울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학생들이 ‘스미요시 교수님 사랑해요’라는 티셔츠를 맞춰 입었을 정도로 인기를 끌었다고 한다.

성호준 기자 sung.hoj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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