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탈원전 감사에 "주인 행세"라며 겁박하는 與

오현환 논설위원 입력 2021. 1. 16. 00:05 수정 2021. 1. 16. 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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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이 탈원전 정책 수립 과정의 위법 여부에 대한 감사에 착수하자 여권이 일제히 최재형 감사원장을 공격하고 나섰다.

감사원은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 과정의 경제성 조작 의혹을 감사한 데 이어 공익 감사 청구에 따라 탈원전 정책 수립 절차 등에 대한 감사에 돌입했다.

감사원은 현 정부가 2차 에너지 기본계획을 수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하위 법정 계획인 8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을 세운 과정에 절차적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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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감사원이 탈원전 정책 수립 과정의 위법 여부에 대한 감사에 착수하자 여권이 일제히 최재형 감사원장을 공격하고 나섰다.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은 14일 페이스북 글에서 최 원장을 겨냥해 “집을 잘 지키라고 했더니 아예 안방을 차지하려 든다, 주인 의식을 가지고 일하라 했더니 주인 행세를 한다”고 원색적으로 비난했다. 뒤이어 양이원영 민주당 의원 등도 “정치 감사를 한다”며 가세했다.

감사원은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 과정의 경제성 조작 의혹을 감사한 데 이어 공익 감사 청구에 따라 탈원전 정책 수립 절차 등에 대한 감사에 돌입했다. 감사원은 현 정부가 2차 에너지 기본계획을 수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하위 법정 계획인 8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을 세운 과정에 절차적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은 “탈원전 정책이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기 때문에 승인받은 셈”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헌법학자들은 “어느 나라에서나 잘못된 대선 공약은 폐기된다”며 파장이 큰 공약을 이행하려면 공론화와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탈원전 정책 도입에 독일은 13년이나 걸렸는데 우리는 문 대통령의 탈원전 선언 이후 고작 7개월 만에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합법적인 감사를 무력화하기 위해 공격하는 것은 감사원법 51조의 ‘감사 방해죄’가 될 수 있다. 한 법조인은 “헌법기관의 공무 집행을 방해하는 것이야말로 국기 문란이고 국정 농단”이라고 지적했다.

여권은 또 “경주 월성 원전이 방사성 물질의 하나인 삼중수소를 유출했다”고 주장하면서 괴담으로 몰아가고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과학적 사실에 맞지 않는 주장”이라고 반박한다. 오죽하면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이 “무책임한 주장”이라며 삼중수소 유출을 부인했겠는가. 여권은 권력 비리에 대한 수사와 감사를 원천 봉쇄하기 위해 검찰에 이어 감사원을 겁박하고 있다. ‘권력기관 개혁’을 외치면서 헌법기관의 독립성을 흔드는 것은 자가당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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