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수당 스캔들 비난 여론에..네덜란드 '10년 장수' 총리 사임

마르크 뤼테 네덜란드 총리. /AFP 연합뉴스

마르크 뤼테 네덜란드 총리가 15일(현지 시각) 사임했다고 AFP통신 등 외신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뤼테 총리는 네덜란드 세무당국이 수천 쌍의 부모들에게 아동 수당을 부당 청구했다는 잘못된 혐의를 씌운 스캔들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는 차원에서 자신과 자신 내각의 사의를 밝혔다.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는 뤼테 총리의 사임에 대해 “상징적인 조치”라고 평가하며 “3월 17일 총선 뒤 새로운 연정이 구성될 때까지 뤼테 내각 장관들은 직을 유지할 것”이라고 전했다. AP통신은 “(총선 뒤) 뤼테가 새로운 집권연합을 구성하는 데 성공한다면, 그는 다시 총리직에 오를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네덜란드 세무당국은 2013년부터 2019년 사이에 아동 수당을 부당 청구한 수천 가구를 고발했다. 로이터 통신은 이같은 가구가 약 1만 가구에 달한다고 전했고, 관련된 부모가 2만6000명에 달한다는 보도도 있다. 그런데 졸지에 사기꾼 의심을 받게된 부모들의 잘못은 서류 상 서명 누락 등 사소한 실수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부모들은 제대로 해명할 기회도 얻지 못했다고 한다. 이들은 세무당국이 부당 청구됐다고 주장하는 아동 수당을 포함한 각종 혜택을 고스란히 당국에 반납해야 했다.

이 스캔들을 조사한 의회 보고서에서는 “무죄를 증명할 기회를 주지 않고 수만 유로를 회수하는 것은 ‘전례 없는 부당함’”이라고 지적했다. NOS 등 네덜란드 언론들은 이로 인해 많은 가정들이 재정 파탄에 빠지고 어떤 경우 이혼을 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피해를 입은 이들 중 일부는 이중 국적자인 것으로 확인돼, 이 스캔들은 네덜란드의 사회구조적인 인종·민족 차별을 드러낸 것이라고 언론들은 전했다.

뤼테 총리의 사임은 이 스캔들에 대한 국민적인 비판 여론이 커지는 가운데 이뤄진 것이다. 현지 언론보도에 따르면 뤼테 총리는 이 스캔들에 대해 “부끄러운 일”이라고 표현했다.

2010년부터 10년 넘게 총리를 지낸 뤼테 총리는 청년시절 우파 성향 자유민주국민당(VVD)에서 정치를 시작해 2006년 당 대표에 올랐고 2010년 총리로 취임했다. 뤼테 총리는 작년 5월 코로나 봉쇄령을 지키기 위해 모친의 임종을 놓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