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수칙 위반' 세계로교회·서부교회 "비대면 예배는 종교 자유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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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 수칙을 어겨 지자체로부터 시설 폐쇄 명령을 받은 부산 세계로교회와 서부교회가 법정에서 헌법이 보장하는 종교의 자유를 인정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오늘(14일) 부산지방법원에서 열린 가처분 신청 심문에서 두 교회 측은 일부 교회에서 확진자가 나왔다는 이유로 모든 교회의 비대면 예배를 강제하는 부산시 방역 지침은 헌법이 정한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폐쇄 명령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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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 수칙을 어겨 지자체로부터 시설 폐쇄 명령을 받은 부산 세계로교회와 서부교회가 법정에서 헌법이 보장하는 종교의 자유를 인정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오늘(14일) 부산지방법원에서 열린 가처분 신청 심문에서 두 교회 측은 일부 교회에서 확진자가 나왔다는 이유로 모든 교회의 비대면 예배를 강제하는 부산시 방역 지침은 헌법이 정한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폐쇄 명령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두 교회 측은 마스크 쓰기와 거리 두기 같은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키고 있다며, 식당 같은 다중이용시설은 영업을 허용하면서도 교회만 허용하지 않는 방역 수칙은 부당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부산시와 부산 강서구, 부산 서구 대리인은 국민의 신체와 생명을 지키기 위해 행정 명령을 내린 것이라며, 사회적 거리 두기는 코로나19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예방 지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세계로교회와 서부교회는 부산지역에 사회적 거리 두기 2.5단계가 내려진 상황에서 대면 예배를 진행하고, 시설 운영 중단 명령을 받은 뒤에도 대면 예배를 해 시설 폐쇄 명령을 받았습니다.
재판부의 결정은 이르면 내일(15일)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차상은[chas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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