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가계부채비율 세계 1위인데..국민만 짐을 지는 형국"

국채비율에 매달릴 때가 아니라 과감한 가계지원 나서야
가계소득 지원 규모는 OECD 평균의 절반 수준에 불과
선별, 보편 등 재난지원 정책의 적절한 배합도 가능해
집합 금지나 영업

[서울경제]

군사보호구역해제 당정 발언하는 이재명 (서울=연합뉴스) 진성철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및 완화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1.1.14 zjin@yna.co.kr (끝)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5일 "적자재정 걱정하며 아무 문제 없는 국채비율에 매달릴 때가 아니라 과감한 가계지원으로 격차 해소와 위기 극복 경제 살리기에 나설 때"라는 입장을 내놨다.

이 지사는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공적 이전소득이 현저히 낮아 국민들이 부채를 지면서 생존에 나서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지난해 우리나라 가계부채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100.6%로 국가가 한 해 벌어 들이는 금액을 넘어섰다"며 "1위를 기록한 레바논(116.4%)은 대규모의 항구 폭발사고로 GDP 30% 가량이 감소했기에 전문가들은 사실상 대한민국의 가계부채비율을 세계 1위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가계소득에서 빚을 갚는데 쓰는 돈의 비율(DSR)마저 역대 최고치(12.6%)를 기록했다"며 "지난 몇 년 간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라 가계 부담도 뚜렷하게 올라가고 있다(BIS, 2020년 2분기 기준)"고 설명했다.

그는 반면 "GDP 대비 국가부채비율은 45.9%로 세계 평균치인 131%의 절반에도 한참 못 미친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가계소득 지원 규모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GDP의 21%)의 절반(11%)정도여서 세계적 경제위기 속에 국가는 쏙 빠지고 국민만 짐을 지는 형국"이라고 지적했다.

이 지사는 "과감한 재정지출정책이 전제된다면 선별, 보편 등 재난지원 정책의 적절한 배합도 가능할 것"이라며 "1차는 보편, 2·3차는 선별로 지원이 됐으니, 4차만큼은 소득 지원과 경제 활성화라는 일석이조 효과를 노리는 게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코로나라는 재난으로 국민이 입는 피해에 대한 지원(선별 또는 보편)과는 별도로, 정부의 집합금지나 영업 제한 조치로 직접 피해를 입는 국민들에게는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라는 헌법정신에 따라 합당한 보상 제도가 신속하게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성욱 기자 secret@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