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대출 규제 그대로.."공공 재개발로 공급 확대" 성공하려면?

[앵커]

안녕하십니까?

새해에도 부동산 시장의 불안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강조한 것도 주택 문제였죠.

매우 송구하다고 사과했고, 공급을 늘리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는데요.

정부가 오늘(15일) 구체적 대책들을 내놨습니다.

오늘 9시 뉴스는 이 내용부터 차례로 들여다보겠습니다.

시장이 안정되려면 살 만한 집이 충분해야 하는데 정부는 기존의 주택 매물을 시장으로 유도하기 위해 양도세를 완화하진 않겠다고 못 박았습니다.

대신 신규주택 공급에 가장 역점을 두겠다면서 첫 번째 신호탄으로 서울의 공공재개발 청사진을 제시했습니다.

첫 소식, 천효정 기자가 보도.

[리포트]

새해 첫날, 서울 구로구의 이 59㎡ 아파트는 7억 7천5백만 원에 팔렸습니다.

지난해 7월 비슷한 층이 기록한 역대 최고가보다 6천만 원 넘게 올랐습니다.

[공인중개사/음성변조 : "다른 단지가 오르면 같이 따라 오르죠. 여기서 팔고 다른 데로 가려고 하는데 그 쪽이 너무 많이 차이가 나면 못 가니까…."]

지역과 단지에 따라 오르고 내린 곳이 있기는 하지만, 서울시 아파트 매매가 오름폭은 조금씩 확대되는 모양새입니다.

지난달 초 0.03%에서 새해 첫 주 오름폭이 커진 데 이어, 이번 주에도 소폭 상승했습니다.

재건축 기대 등의 영향으로 강남 4구가 오름세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열린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서도 최근 매매시장이 불안하다고 진단했습니다.

하지만 다주택자들의 매물을 유도하기 위한 양도세 중과 완화 등은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홍남기 부총리는 오히려 종부세와 양도세가 동시에 강화되는 6월이 4개월 정도 남았다고 압박했습니다.

[홍남기/경제부총리 : "투기수요 차단을 위해 이미 마련한 세제 강화, 유동성 규제 등 정책 패키지를 흔들림 없이 엄정하게 집행해 나갈 것입니다."]

대신 신규주택 공급을 최대한 늘려 시장을 안정시키겠다는 점을 다시 한번 분명히 했습니다.

신호탄으로 공공재개발 시범사업 후보지 8곳을 선정하고 공공재건축 사업성 분석 결과도 내놨습니다.

정부는 역세권과 준공업지역, 저층 주거지 개발 등을 내용으로 하는 추가 공급 대책을 다음 달에 발표합니다.

KBS 뉴스 천효정입니다.

촬영기자:허용석/영상편집:최정연/그래픽:진수아

공공재개발 핵심은 사업성 제고와 투기 차단

[앵커]

공공재개발 더 들어가보겠습니다.

LH와 SH 등이 참여하는 재개발 방식인데, 용적률을 법정 한도의 1.2배까지 늘려주고, 분양가상한제도 적용하지 않는 혜택이 있습니다.

대신 조합원 몫을 뺀 나머지 물량의 절반을 공공임대 등으로 공급하는 겁니다.

동작구 흑석2, 동대문구 용두 1-6, 강북구 강북5구역 등 여덟 곳이 시범 지역으로 확정됐습니다.

모두 역세권에 있는 기존 정비 구역으로 사업성 부족이나 주민 갈등 때문에 평균 10년 넘게 사업이 정체된 곳입니다.

모두 공공재개발이 된다면 계획보다 3천 가구 정도 더 공급이 늘어납니다.

국토부는 추가로 마흔일곱 곳을 검토해 두 달 뒤 후보지를 더 선정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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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사업의 성패를 가를 중요한 점들은 뭔지, 계속해서 황정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아파트 5개 동이 모습을 갖췄습니다.

길었던 재개발이 끝나고 내년 10월이면 5천 세대 넘게 입주하는 경기도의 아파트 공사현장입니다.

원래 이곳은 골목이 좁고 낡고 오래된 다세대주택들이 밀집해있던 곳인데, 이렇게 아파트 단지로 바뀌고 있습니다.

처음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것은 13년 전인 2008년.

하지만 금융위기 등을 겪으면서 공사를 맡겠다는 건설사가 없어 첫 삽을 뜨는 데도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전주용/주민대표회의 위원장 : "기대감에 부풀었었는데 사업이 장기적으로 침체되어있을 때는 상당히 주민들로서는 실망감이 더 그만큼 컸죠."]

5년 뒤인 2013년, 자치단체가 팔을 걷어붙이고 나서면서 속도가 붙었습니다.

인허가 절차를 줄이고 용적률을 법 허용 범위 안에서 높여주면서 공공주도 방식의 재개발이 성사된 것입니다.

[안태영/LH경기지역본부 차장 : "각종 기금을 통해서 저리로 사업비를 조달할 수 있고 주민들의 분담금이 완화돼서 사업성이 개선이 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될 공공재개발도 이렇게 수익성을 명확히 해야 주민이나 건설사 참여를 끌어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인센티브 내용을 담은 도시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은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당장 다음 달부터 지역별로 주민설명회가 열리는데 사업성 논란이 불거질 경우 다시 표류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김덕례/주택산업연구원 주택연구실장 : "적정한 공공이익을 환수하고 수익성도 어느 정도 보장해줘서 이익을 볼 수 있겠구나 하는 어느 정도의 공감대가 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여기에 또 다른 투기의 장이 되는 것을 막는 것도 중요합니다.

정부는 공공재개발 후보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겠다고 밝혔지만, 벌써부터 투기 자금 유입으로 인한 연립과 다세대 주택 가격 상승이 우려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KBS 뉴스 황정호입니다.

촬영기자:임태호/영상편집:김용태/그래픽:안재우

황정호 기자 (yellowcard@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