흑석·봉천 등 8곳 선정..'공공재개발' 첫발 뗐다

정부·서울시, 용적률 상향 등 특례
총 4763가구 규모 아파트단지 조성

[경향신문]

서울 도심 주택공급을 위한 공공재개발 첫 시범사업 후보지로 흑석2구역 등 8곳이 선정됐다. 정부는 이들 후보지에 용적률 상향, 인허가 기간 단축 등 규제완화 특례를 적용해 총 4763가구(현 1704가구) 규모의 새 아파트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15일 수도권 주택공급방안으로 추진 중인 공공재개발사업의 서울 지역 시범사업 후보지 선정결과를 확정·발표했다. 선정된 8곳은 강북5(강북구), 봉천13(관악구), 흑석2(동작구), 용두1-6·신설1(동대문구), 양평13·양평14(영등포구), 신문로2-12(종로구) 구역 등이다.

선정된 후보지들은 모두 역세권에 있고, 재개발 등 기존 정비사업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정부가 ‘신속한’ 주택공급을 약속한 만큼 상대적으로 사업성이 높고 빠른 추진이 가능한 지역들이 후보지로 선정됐다. 국토부는 “각 구청을 통해 참여희망 지역에 대한 공모를 실시한 결과 총 70곳이 참여했다”며 “이미 정비계획안이 마련된 지역 가운데 사업성과 시급성, 공공성 등이 우선되는 곳을 추려 후보지로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당초 12곳을 최종 후보지로 선정할 계획이었지만 다른 4곳은 구역별 현안 때문에 이번 발표에서 제외됐다.

후보지로 선정된 8곳은 주민 동의요건이 충족되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서울도시주택공사(LH)가 공공시행사로 지정돼 이르면 연말부터 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후보지에는 법적상한의 120%까지 용적률이 상향되고 각종 도시규제 완화, 사업비 융자, 인허가 간소화 등 공적지원이 제공된다. 국토부는 “투기성 거래 및 지가의 급격한 상승을 방지하기 위해 후보지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새로 공급되는 4763가구 중 조합원 분양분을 제외한 물량의 절반은 공공임대, 나머지 절반은 일반분양이 될 계획이다.

정부는 참여를 신청한 지역 중 심사를 거쳐 오는 3월까지 추가 후보지를 선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특별히 공급확대에 역점을 두겠다”고 밝힌 터라 추가 후보지 선정을 통해 공급되는 물량은 수만가구로 규모가 확대될 수 있다.

송진식 기자 truejs@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