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체크] '거인 재건축' 빠진 '꼬마 재개발'..공급효과 의문

[앵커]

산업팀의 이지은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주택 공급에는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 겁니까?

[기자]

■ '꼬마' 재개발

효과가 크지 않을 것 같습니다.

대부분이 규모가 작은 '꼬마 재개발'이기 때문입니다.

공공재개발 현황을 보겠습니다.

원래 주민들이 살 집을 빼면 새로 만드는 집이 많지 않습니다.

8곳 중 1곳만 1000세대가 넘고, 나머지 7곳은 평균 500세대가 안 됩니다.

더구나 전체 가구 수도 4700가구로 정부가 원래 짓기로 한 2만 가구에 한참 모자랍니다.

넓은 땅에 많은 집을 지을 수 있는 재개발 지역이 들어와야 하는데, 시작은 기대에 못 미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오늘(15일) 발표 보면 오래된 대단지 아파트는 없습니다. 원래는 대단지 아파트를 다시 지어서 공급을 늘리겠다는 것 아니었나요? 그래야 공급량도 많을 것이고요.

[기자]

■ '거인 재건축' 0

그렇습니다. 정부는 공공재건축으로 5만 세대 넘는 아파트를 새로 짓겠다고 했습니다.

아직 사전컨설팅 단계인데, 애초 참여하려던 '거인 재건축단지'가 모두 빠졌습니다.

재건축 전에도 합쳐서 1만 세대 가까운 대치동 은마아파트, 잠실주공5단지, 청량리 미주아파트가 대표적입니다.

그나마도 참여한 곳은 1700세대에 불과합니다.

상당히 부족한데, 이 때문에 정부는 다음달에 사전컨설팅을 추가로 신청받기로 했습니다.

[앵커]

지금까지를 놓고 보면 일단 성적이 좋지 않다는 얘기네요. 돌파해 나갈 방법이 있습니까?

[기자]

■ 적절한 '당근'

전문가와 재건축, 재개발 지역 조합원들의 의견을 들어봤는데요.

한목소리로 얘기하는 게 '적절한 이익'이란 당근이 보장돼야 한다는 겁니다.

임대주택을 짓고 개발이익까지 많이 가져가면 조합원 입장에선 참여할 이유가 별로 없다는 논리입니다.

따라서 임대비율을 낮춰주고 아파트를 새로 지은 뒤 생기는 이익을 조합원에게 지금보다 더 주면 참여율이 올라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당근이 지나치면 시장 과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한 선을 정부가 찾아야 합니다.

[앵커]

잘 들었습니다. 산업팀의 이지은 기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