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성 · 수익성' 두 마리 토끼 잡을까

서울 공공재개발 시범사업 성패 어떻게?

<앵커>

이번에 사업지로 선정된 곳은 건물을 더 높게 지을 수 있고, 분양가상한제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런 혜택을 받는 대신에 조합원들 집을 빼고 새로 생기는 물량의 절반은 공공임대로 내놔야 하는 의무도 있습니다. 즉, 재개발 이익의 상당 부분을 공공을 위해서 양보해야 하기 때문에 앞으로 조합원들 동의를 얻는 것이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결국 공공성과 수익성의 균형이 사업 성패를 가를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전형우 기자입니다.

<기자>

이번에 선정된 후보지들은 대부분 10년 가까이 주민 갈등이나 수익성 문제로 개발이 지연되던 곳입니다.

[재개발조합 관계자 : 용적률도 올라가고 그러니까 다들 좋게 보고 있습니다.]

양평13, 14구역입니다.

예정대로 개발이 진행되면 앞서 개발된 양평12구역처럼 이렇게 아파트가 들어서게 됩니다.

멈췄던 사업을 일단 재추진하게 됐지만, 주민 동의를 모으는 것은 여전히 난제입니다.

추가 물량 중 50%를 공공임대 등으로 공급하도록 한 만큼 수익성에 만족하지 못한 조합원이 참여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실제 동대문구 답십리17구역의 경우, 공공임대 비율이 너무 높다며 공공재개발 추진을 철회하기도 했습니다.

해당 지역에서 장기간 장사해온 세입자들 처지도 난감합니다.

[재개발구역 자영업자 : 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16년 장사했거든요. 보상이 없으면 못 나가죠. 여기서 자리를 잡고 지낸 지 오래됐기 때문에.]

[함영진/직방 데이터랩장 : 기존 입주민들과의 '소셜 믹스' 문제라든지 동호 배치, 커뮤니티 시설의 향유 이런 부분에 대한 합의가 조금 더 모아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후보지들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지만, 주변 집값 상승을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도 여전합니다.

[임병철/부동산114 수석연구원 : 주변 환경을 같이 개발하지 않을 경우 난개발 우려가 있고, 서울 여러 곳을 동시다발적으로 개발해 인근 집값을 자극할 수도(있습니다.)]

공공 부문이 총대를 매 민간의 재개발 의지를 촉진한다는 취지를 살리려면 결국 추진 과정에서 여러 이해관계를 정교하게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는 분석입니다.

(영상취재 : 조춘동, 영상편집 : 김선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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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형우 기자dennoch@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