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금융 불안' 차단할 '선제적 대응' 실기 말아야

한겨레 2021. 1. 15. 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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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이 15일 기준금리를 현행 연 0.5%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한국 경제는 정보통신기술(ICT) 중심으로 수출이 늘어나며, 올해 성장률이 3%대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각국은 버블 위험이 있을 경우 금융시스템 안정을 위해 선제적 노력이 중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하지만 한은과 금융당국이 공조해 주식·부동산 투자와 연계된 대출에 대한 규제 강화 등 '거시건전성' 정책을 선제적으로 가동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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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한겨레 자료

한국은행이 15일 기준금리를 현행 연 0.5%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한국 경제는 정보통신기술(ICT) 중심으로 수출이 늘어나며, 올해 성장률이 3%대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코로나 재확산으로 소비가 위축되고, 경제 회복 흐름도 약해졌다. 취업자가 큰 폭으로 감소하는 등 고용도 외환위기 이후 최악이다. 물가가 안정된 상황에서 한은이 큰 틀에서 현재의 완화적 통화정책 기조를 유지하기로 한 것은 적절해 보인다.

문제는 주식과 부동산 등 자산시장의 과열 우려다. 코스피는 연초 사상 처음으로 3000선을 돌파했다. 주택 가격도 지난해 급등세에 이어 올해도 좀처럼 안정을 못 찾고 있다. 최근 주가 상승이 버블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단정하기 힘들지만, ‘빚투’(빚내어 투자)나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매입) 같은 무리한 투자에 경고가 이어지는 것에는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

이주열 한은 총재도 “최근의 주가 상승 속도가 과거에 비해 대단히 빠르다”며 “과도한 레버리지에 기반한 투자 확대는 예상치 못한 쇼크로 인해 가격 조정이 있을 경우 투자자가 감내하기 어려운 충격도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 5일 금융-실물 간 괴리 확대를 지적한 데 이어 열흘 만에 나온 두번째 경고다. 국제금융협회(IFF)의 지난달 통계를 보면, 지난해 3분기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대출 비율은 100.6%로 선진국 평균치인 78%를 크게 웃돈다.

이주열 총재는 금융시장 불안 가능성을 유의해서 면밀히 지켜보고 있다고 밝혔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각국은 버블 위험이 있을 경우 금융시스템 안정을 위해 선제적 노력이 중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당장 금리인상을 할 처지는 아니다. 하지만 한은과 금융당국이 공조해 주식·부동산 투자와 연계된 대출에 대한 규제 강화 등 ‘거시건전성’ 정책을 선제적으로 가동할 필요가 있다. 말만 하다가 실기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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