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지사 "IMF의 확장재정정책 권고 새겨들어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IMF가 '세계경제가 중대한 기로에 서있다'고 진단하며 전년도에 이미 GDP 대비 13%의 적자재정지출을 해 온 세계각국에 계속적인 확장재정지원정책을 촉구하고 나섰다"며 "IMF의 확장재정정책 권고 새겨 들어야 한다"고 전국민 지급론을 촉구하고 나섰다. / 사진제공=뉴시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IMF가 '세계경제가 중대한 기로에 서있다'고 진단하며 전년도에 이미 GDP 대비 13%의 적자재정지출을 해 온 세계각국에 계속적인 확장재정지원정책을 촉구하고 나섰다"며 "IMF의 확장재정정책 권고 새겨 들어야 한다"고 전국민 지급론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 지사는 15일 오후 SNS를 통해 "코로나감염 급증이 계속되고 변종바이러스까지 발생해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이 지속되리란 전망을 내놓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과감한 재정지출정책이 전제된다면 선별, 보편 등 재난지원 정책의 적절한 배합도 가능할 것"이라며 "1차는 보편, 2·3차는 선별로 지원 됐으니 4차만큼은 소득지원과 경제 활성화라는 일석이조 효과를 노리는 게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지난해 우리나라 가계부채는 GDP대비 100.6%로 국가가 한 해 벌어들이는 금액을 넘어섰다"며 "1위를 기록한 레바논(116.4%)은 대규모의 항구폭발사고로 GDP 30%가량이 감소했기에, 전문가들은 사실상 대한민국의 가계부채 비율을 세계 1위로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가계소득에서 빚을 갚는 데 쓰는 돈의 비율(DSR)마저 역대 최고치(12.6%)를 기록했다"며 "반면 GDP 대비 국가부채비율은 45.9%로 세계 평균치인 131%의 절반에도 한참 못미친다"고 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가계소득 지원 규모는 OECD평균(GDP의 약21%)의 절반(11%)정도여서 세계적 경제위기 속에 국가는 쏙 빠지고 국민만 짐을 지는 형국"이라며 "적자재정 걱정하며 아무 문제 없는 국채비율에 매달릴 때가 아니라 다른 나라에 비해 재정 여력이 충분하다는 강점을 활용해 과감한 가계지원으로 격차 해소와 위기극복 경제살리기에 나설 때"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이 지사는 "코로나라는 재난으로 국민이 입는 피해에 대한 지원(선별 또는 보편)과는 별도로,정부의 집합금지나 영업 제한조치로 직접 피해를 입는 국민들에게는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라는 헌법정신에 따라 합당한 '보상'제도가 신속하게 마련돼야 한다"고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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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김동우 기자 bosun1997@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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