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첫 삽 뜨는 공공재개발, 과제도 적지 않다

[경향신문]

정부는 15일 공공재개발의 첫 사업후보지역으로 동작구 흑석2구역(사진), 동대문구 용두1-6구역 등 8곳을 선정한다고 발표했다. 김영민 기자

정부가 15일 부동산관계점검장관회의를 열어 서울 지역 공공재개발의 시범사업 후보지를 확정했다. 사업 후보지는 동작구 흑석2 구역, 동대문구 용두1-6 구역 등 역세권 8곳으로, 사업이 추진되면 현재 1704가구에서 4763가구 규모의 새 주택단지로 변모하게 된다. 물량규모가 부동산시장에 영향을 미칠 정도는 아니지만, 서울 도심 지역에 양질의 주거지를 공급하는 정책이라는 점에서 관심이 높다.

공공재개발은 한국토지주택공사·서울도시주택공사 등 공공기관이 사업을 주도하면서 규제를 일부 완화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대신 물량 일부를 공공임대로 배정하는 등 개발이익의 공적 환수가 특징이다. 예를 들어 전체 100가구가 공급되고 조합원 물량이 50가구라면 남은 50가구 중 25가구는 일반분양하고 25가구는 공공임대·수익공유형 전세로 돌려 원주민과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등의 주거 안정에 쓰인다.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면 주택공급 확대는 물론 조합원과 사업자의 적정 이익을 보장하면서 주택의 공공성을 높이는 효과도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넘어야 할 산이 적지 않다. 사업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 제시된 인센티브 중 일부는 법령 개정이 필요하지만 도시주거환경정비법 개정 작업이 야당 반대로 순탄치 않은 상황이다. 사업지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될 예정이지만, 투기수요 유입으로 주택 가격이 들썩거릴 가능성도 차단해야 한다.

더 큰 과제는 도시재생 사업과 어떻게 조화를 이룰 것인가이다. 정부는 도시재생 사업 지역은 이번 후보지에서 제외했지만, 해당 지역 주민들 상당수가 공공재개발 참여를 희망하고 있다. 기존 경관을 간직한 채 지역을 활성화하는 도시재생 사업의 철학에 사회적 공감이 컸지만, 정작 지역 주민들 사이에선 주거환경이 실질적으로 개선되지 않았다는 불만도 표출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도시재생 사업이 주민 요구와 동떨어진 채 형식적으로 흐르지 않았는지 이번 기회에 점검해 개선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번 공공재개발 사업은 변창흠 신임 국토교통부 장관이 설 전에 내놓겠다고 한 공급대책의 ‘예고편’ 격이다. 최근 부동산정책의 무게중심이 공급확대 쪽으로 급격히 쏠리면서 공공성이 후퇴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고개를 들고 있다. 변 장관이 투기 근절, 집값 안정과 주거 복지를 동시에 달성하는 공급대책을 제시함으로써 이런 우려를 불식시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