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감사원장 향한 임종석 전 실장의 부적절한 비난

한겨레 2021. 1. 15.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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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이 또다시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 감사에 들어간 것을 두고,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최재형 감사원장을 거칠게 비난했다.

임 전 실장은 14일 페이스북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에 이어 최재형 감사원장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며 "전광훈, 윤석열, 이제는 최재형에게서 같은 냄새가 난다"고 했다.

감사원은 정부가 2014년 수립된 에너지기본계획을 놔둔 채 2017년 전력수급기본계획에 '탈원전 정책'을 반영한 것이 위법한가를 들여다보겠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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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 <한겨레> 자료사진

감사원이 또다시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 감사에 들어간 것을 두고,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최재형 감사원장을 거칠게 비난했다. 임 전 실장은 14일 페이스북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에 이어 최재형 감사원장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며 “전광훈, 윤석열, 이제는 최재형에게서 같은 냄새가 난다”고 했다.

감사원의 이번 감사는 여러 면에서 부적절하다고 본다. 무엇보다 감사의 목적이 납득하기 어렵다. 감사원은 정부가 2014년 수립된 에너지기본계획을 놔둔 채 2017년 전력수급기본계획에 ‘탈원전 정책’을 반영한 것이 위법한가를 들여다보겠다고 한다. 에너지기본계획이 전력수급기본계획보다 상위계획이지만 구속력 없는 지침 성격의 행정계획이다. 상위계획에 앞서 하위계획부터 수정한 것이 위법하지 않다는 대법원 판례도 있다.

그럼에도 임 전 실장의 발언은 합리적 비판이라기보다 인신공격에 가깝다. 그는 최 원장을 향해 “임기를 보장해주니 임기를 방패로 정치를 한다”거나 “집을 잘 지키라고 했더니 아예 안방을 차지하려 들고, 주인의식을 가지고 일하라 했더니 주인 행세를 한다”고도 했다. 감사원의 독립성을 부정하는 얘기로 들린다. 전직 대통령 비서실장이 해서는 안 될 말이다.

최 원장이나 감사원에 대한 여권의 반발을 이해하지 못할 바는 아니다. 하지만 비판은 사실에 근거해 논리적으로 하는 게 마땅하다. 감정적 대응은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을 뿐 아니라 불필요한 정치적 공방만 부른다. 당장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대통령 주변의 비뚤어진 민주주의가 대한민국을 어디까지 망가뜨릴지 걱정스럽다”고 반격했다. 감사의 적절성 여부라는 문제의 본질은 실종된 채 소모적 논란으로 흐르고 있는 것이다. ‘추미애-윤석열 갈등’ 때도 일부 여권 인사들의 지나친 발언이 검찰개혁의 취지를 흐리는 부작용을 낳았는데, 여전히 교훈을 얻지 못한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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