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20:00
■ 오후 6시까지 전국서 431명 신규확진…어제보다 58명 많아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감소 국면에 접어들었지만 15일에도 전국 곳곳에서 확진자가 속출했다. 방역당국과 서울시 등 각 지방자치단체에 따르면 이날 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국적으로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신규 확진자는 총 431명으로 집계됐다. 전날 같은 시간에 집계된 373명보다 58명 더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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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대통령 "질병청장, 전권 갖고 백신접종 지휘하라"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준비계획을 보고받고 백신 접종 전 과정에서의 신뢰 유지를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105분간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으로부터 관련 보고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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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 새 SLBM 핵잠수함에 실리나…첫 시험 이후 6년간 진화 거듭
북한이 15일 공개한 신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은 탄두부가 더 커지고 직경도 굵어져 관련 기술이 진전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전날 노동당 8차 대회 기념 야간 열병식에 처음 등장한 신형 SLBM '북극성-5ㅅ(시옷)'은 작년 10월 공개된 '북극성-4ㅅ'보다 탄두부의 둥근 형상이 뾰족해지고 길이와 굵기도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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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타항공, 회생 신청 받아들여져 매각 속도 낼까
제주항공과의 인수·합병(M&A) 불발 이후 매각에 난항을 겪고 있는 이스타항공의 운명이 결국 법원 손으로 넘어갔다. 서울회생법원은 15일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한 이스타항공에 대해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 명령을 내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원의 명령이 떨어지면 채권자가 채무자인 이스타항공을 상대로 채권을 상환받기 위한 권리 행사가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이스타항공의 독자적인 경영 활동도 중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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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박근혜 벌금·추징금 징수절차 착수…총 215억원
검찰이 국정농단·국정원 특수활동비 상납 등 혐의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벌금과 추징금 징수 절차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은 15일 서울구치소에 수감돼있는 박 전 대통령에게 벌금 180억원과 추징금 35억원을 내라는 납부명령서를 보냈다. 전날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20년·벌금 180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고 추징금 35억원도 함께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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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주말·휴일 다시 강추위…월요일 출근길 많은 눈
이번 주말과 휴일 전국적인 강추위가 다시 찾아온다. 또 다음 주 월요일인 18일에는 출근 시간대에 많은 눈이 내릴 것으로 예상돼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기상청은 15일 밤부터 기온이 점차 낮아지면서 16일은 전국의 아침 최저기온이 이날보다 5∼10도가량 내려갈 전망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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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거남의 3살 딸 때려 두개골 골절로 사망…징역 10년
양부모로부터 학대를 당한 끝에 사망한 '정인이 사건'이 공분을 일으킨 가운데 동거남의 3살 딸을 때려 숨지게 한 30대 여성이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다. 인천지법 형사13부(고은설 부장판사)는 15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A(35·여)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12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하고 10년간 아동 관련 기관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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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면예배 강행 부산 교회 2곳 폐쇄명령 집행정지 가처분 기각
부산지법은 15일 교회 폐쇄명령을 내린 지자체를 상대로 세계로교회 등 교회 2곳이 신청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부산지법 행정1부(부장판사 박민수)는 지난 14일 집행정지 가처분신청 심문을 벌인 뒤 양 측의 추가 자료를 받아 검토 끝에 이날 교회 측의 신청을 모두 기각했다. 부산 강서구청은 코로나19 확산 상황에서도 세계로교회가 대면 예배를 계속하자 그동안 6차례에 걸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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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열 "재난지원금 선별지원이 바람직…완화기조 바꿀때아냐"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15일 "최근 주가 상승 속도가 과거보다 대단히 빠르다"며 "'빚투'(빚내서 투자)로 투자할 경우 가격 조정에 따라 감내하기 어려운 수준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개인적 견해를 전제로 "재난지원금은 선별적으로 주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이날 서울 중구 한은 본관에서 금융통화위원회가 끝난 뒤 연 인터넷 생중계 기자간담회에서 관련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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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지검, '김학의 출국금지 사건' 공익선고서 분석…본격 수사
위법성 논란이 불거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 사건을 재배당받은 수원지검이 하루 만에 수사팀을 꾸리고 공익신고서 등 관련 자료를 넘겨받아 분석에 착수하는 등 수사를 본격화하고 있다. 수원지검은 김 전 차관 사건에 대해 이정섭 형사3부장(49·사법연수원 32기)을 팀장으로 하는 수사팀을 꾸려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고 1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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