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열병식서 SLBM 등 신무기 공개..'군사력 과시'

정치부회의 #청와대 발제

[앵커]

북한이 어젯(14일)밤 열병식을 열었습니다. 신형 SLBM 등 전술, 전략 무기를 공개하며 군사력을 과시했는데요. 정부가 오늘 서울 도심의 공공재개발 시범사업 후보지 8곳을 발표했습니다. 두 가지 소식 신혜원 반장이 정리했습니다.

[기자]

[JTBC '정치부회의' (지난해 9월 4일) : 많은 반장들이 이 시간에 다른 나라 해외 뉴스를 잘 전해줬지만 다정회 안에서 국제 뉴스 전문은 그래도 따로 있죠. 굳이 제가 누구라고 말씀은 절대 안 드리겠습니다.]

[JTBC '정치부회의' (지난해 9월 23일) : 고 반장이 뭐 해외 출장도 자주 갔고, 무엇보다 선배시니까요. 제가 크게 부정은 안 하겠습니다만, 저도 벌써 다정회 3년 차입니다. 남북 정상회담, 북·미 정상회담, 심지어 DMZ 세트장까지 갔었다는 거 정도로만 하겠습니다.]

반가운 얼굴이죠? 고석승 반장은 잘 지내고 있습니다. 아까도 잠시 여정회 사무실에 들렀다 갔는데요. 사실 고 반장 있을 때 만해도 저랑 고 반장 둘 중 누가 국제뉴스 전문가인지 아웅다웅했던 거 기억하실 겁니다. 오늘도 굳이 '독일 신문'을 꺼내 읽던 고 반장 내용은 일부러 묻지 않았습니다. 여기 남아있는 건 저고요. 여정회 국제 뉴스 전문가 발제를 시작합니다.

'이시각 노스룸' 먼저 북한소식입니다. 북한이 어제저녁 8차 당대회를 기념하는 열병식을 개최했습니다. 지난해 10월 당 창건 75주년 때와 마찬가지로 김일성광장에서, 총 비서직에 오른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습니다. 대형 축포와 야간 전투기 비행으로 화려함을 과시했는데요.

[조선중앙TV : 우리의 날개 위엔 태양이 있고 우리의 날개 아래엔 평양이 있다. 신념의 노래를 심장으로 부르며 감격 속에 평양의 하늘을 날고 있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 경례, 당 중앙을 우러러 경례.]

가장 눈길을 끈 건, '북극성 5형'으로 추정되는 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 SLBM입니다. 자세히 보면, '북극성-5ㅅ'이라 적혀있는데요. 지난번 열병식 때 공개된 것보다 탄두가 커진 신형으로 보입니다. 북한은 ""혁명강군의 위력을 힘있게 과시하는 수중 전략 탄도탄, 세계 최강의 병기"라 설명했습니다.

[조선중앙TV : 세계 최강의 병기, 수중 전략 탄도탄. 당의 영도 밑에 불가항력의 실체를 비축한 정의의 힘. 우주만리까지 내뻗치는 조선의 힘이 발산하고 있습니다.]

이번 열병식 주석단에는 김 위원장을 비롯해 최용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최근 권력 서열 3위로 급부상한 조용원 당 비서가 함께 올랐습니다. 조 비서는 김 위원장의 '그림자 수행원'로 불렸던 인물인데요. 2018년 평양 남북 정상회담은 물론, 싱가포르,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등 굵직한 일정을 모두 지근거리에서 챙겼습니다.

[태영호/국민의힘 의원 (2017년 1월 17일) : 많은 사람들은 서열을 김정은 다음에 황병서, 혹은 최룡해, 김영남 이런 식으로 공개된 라인만 이제 보고 평가하는데 (실제로는) 중앙당 조직지도부에서 북한 사회 전반을 통제하고 운영합니다. 뭐 종합 담당 부부장인 조용원이라든가, 그다음에 조연준…실제 뒤에서 조종하고 목 칠 놈은 치고 뭐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언론에 절대 나오지 않습니다.]

이제는 공식적인 위상까지 갖추게 된 건데요. 이번 당 대회에서 정치국 상무위원, 당 중앙위원회 비서와 중앙군사위원회에 각각 이름을 올렸습니다. 새 지도부가 금수산태양궁전을 참배할 땐, 김 위원장의 바로 오른편에 서며 '복심'의 위상을 뽐냈습니다.

반면 김여정의 위상은 다소 하락했습니다. 당 정치국 후보위원에서 빠지고, 직책도 '당 제 1부부장'에서 그냥 '부부장'으로 강등됐습니다. 다만, 대남 정책 '총괄자' 역할은 여전한데요. 엊그제 나온 서슬퍼런 담화문 기억하시죠.

[김여정 (음성대역) : 하여튼 그 동네 사람들은 참으로 이해하기 힘든 기괴한 족속들, 둘째로 가라면 섭섭해할 특등머저리들이다.]

새해에도 대화 의지를 드러낸 우리 정부로선, 솔직히 기분 좋게 받아들이긴 어려운 표현입니다.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으로 대북 업무를 맡았던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이 담화문을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윤건영/더불어민주당 의원 (YTN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 : 핵심은 대화의 여지를 열어두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왕 하려면 조금 더 과감하게 하자는 요구를 속에 담고 있다고 생각하고…]

최근 들어서요. 제 '룸 시리즈' 반응이 뜨겁습니다. 그 와중에, "신 반장 뉴스룸 가고 싶어서 만든 코너 아냐?" 하는 댓글이 있던데요. 오해십니다. 저는 말이죠.

[정치부회의에 뼈를 묻을 생각에 이미 땅도 반쯤 파뒀고요.]

또 다른 댓글 중엔 "국내 소식은 왜 '룸 시리즈' 안 해 주냐, 국내소식도 해달라"는 요청이 있었는데요. 아무리 봐도 조합이 쉽질 않아 고민하던 중 조익신 반장이 아이디어를 줬습니다.

[청와대는 부동산 정책을 많이 다루니까 복덕룸 어때?]

하고 말이죠. 복덕룸, 복덕방 복덕룸, 이상복 복덕룸 찰떡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시각 복덕룸' 시작해볼까요.

[홍남기/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공공재개발, 공공재건축 사업과 관련하여 8개 구역을 공공재개발 시범사업 후보지로 선정하였고 서울 도심 내 5000호 정도의 규모, 4700호 규모의 추가 공급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정부가 서울 도심의 공공재개발 시범사업 후보지로 동작구 흑석2구역과 영등포 양평 13·14구역 등 8곳을 선정해 발표했습니다. 모두 고밀 개발이 가능한 역세권에 위치해 있고요. 완공되면 4천700가구가 들어설 예정입니다.

주민들에겐 용적률을 법적상한의 120%까지 높여주고, 분양가상한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인센티브 주어지는데요. 단, 조건이 붙습니다. 조합원분을 제외한 물량의 50~70%는 공공 임대주택으로 기부채납해야 하고요. 또 급격한 집값 상승을 막기 위해 '토지거래허가제', 거래 시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는 지역으로 묶이게 됩니다. 2년 이상 거주 의무가 적용돼 전세를 끼고 주택을 매매하는 이른바 '갭 투자'도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이렇게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공존하기 때문에, 주민들의 동의를 얻을 수 있는지가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홍남기/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주택 투기수요를 차단해야 한다는 정부 의지는 확고부동합니다. 투기수요 차단을 위하여 이미 마련한 세제 강화, 유동성 규제 등 정책 패키지를 흔들림 없이 엄정하게 집행해 나갈 것입니다.]

1월 둘째 주 서울의 아파트값 상승률은 0.07%를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7·10 대책이 나온 지 반년 만에 가장 높은 비율로 올랐는데요. 정부는 "최근 매매시장의 불안이 감지됐지만, 전체적으로는 실수요자 중심으로 재편되는 모습"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다주택자 매물 유도를 위해 양도세를 내려주거나, 1주택자에게는 대출 규제를 풀어주는 일은 없다는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다가올 서울시장 보궐선거는 결국 '부동산 전쟁'입니다. 여야를 막론하고 "규제 위주의 정책에는 한계가 있다"며 수십 만호에 달하는 공급 대책을 쏟아내고 있는데요. "강변도로를 덮어 임대주택을 짓겠다"(우상호)는 공약부터, "뉴타운 활성화"(조은희), "민간 재개발 적극 추진"(안철수)까지 방식도 다양합니다. 이 내용, 들어가서 더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청와대 발제 정리합니다. < 서울 8개 구역 '공공재개발' 추진… "종부세·양도세 완화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