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재개발에 재건축까지 속도내는데..공급 불안 해소될까

【 앵커멘트 】 정부는 이처럼 공공재개발은 물론 공공재건축까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시장에 만연한 공급 부족 우려를 잠재우겠다는 건데, 정부의 의도대로 될까요? 경제부 김경기 기자 나와 있습니다.

【 질문1 】 정부가 공공재개발 사업지로 8곳을 선정했는데, 8곳만으로 서울 주택공급 부족이 해결 가능합니까?

【 답변 】 오늘 발표된 곳은 시범지역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존에 재개발을 추진하던 곳들인데, 새로 재개발을 신청하거나 재개발 지역에서 해제된 곳은 이번 발표에서 제외됐습니다.

그런 지역은 47곳입니다.

이 곳들을 심사해서 3월말까지는 추가로 공공재개발 후보지를 발표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요건만 맞으면 최대한 받아준다는 방침이어서 3월에는 오늘보다 더 많은 지역이 선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 질문2 】 오늘 발표된 8곳이 원래 재개발을 추진하던 곳이었다면, 지금까지 허가가 안 난 이유는 뭡니까?

【 답변 】 사업성이 낮아서 그동안 주민들이 재개발에 적극적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공공재개발 시범지로 선정된 지역 주민들은 대부분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사업성이 좋아져 재개발 길이 열렸기 때문입니다.

재개발이 추진 중인 다른 지역들도 공공재개발을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특히, 아파트값이 상대적으로 낮고 빌라 등 소형 주택이 많은 지역은 주민동의서를 모으는 등 공공재개발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 질문3 】 지역 주민도 환영한다. 결국 해당 지역 집값이 오를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로 들리네요.

【 답변 】 그렇습니다.

'공공재개발 지역으로 선정되면 집값이 뛸거다' 이렇게 예상하고 벌써부터 예상 지역 빌라 등을 사들이는 수요가 상당합니다.

그렇다보니 가격도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공공재개발 추진이 아파트값 안정이 아닌 노후 주거지 빌라 가격까지 올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옵니다.

【 질문4 】 지금 집이 부족해서 아파트 값이 오르고 전세 값이 오르는데, 공공재개발 지역 아파트에 들어가서 살 수 있는 것은 언제입니까?

【 답변 】 보통 재개발은 구역지정부터 아파트 입주까지 아무리 빨라야 10년, 20년 가까이 걸리는 곳도 있습니다.

정부는 절차 간소화와 인허가 단축 등으로 이 기간을 최대한 앞당기겠다는 계획이지만, 이주하고 아파트 짓는 기간까지 감안하면 7~8년 뒤에만 입주해도 대단히 빠른 겁니다.

재개발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공공이 아닌 일반 재개발로 가자는 움직임이 나오면 입주 시점은 더 늦춰집니다.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 인터뷰 : 고종완 /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 - "주민 갈등으로 인해서 정비계획 수립과 사업자 지정이 늦어질 경우 주택 공급도 상당기간 늦춰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 질문5 】 그렇다면,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기존주택 매물이라도 많이 나와야하는 것 아닙니까?

【 답변 】 네.

그래서 시장에선 정부가 발표할 공급대책에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완화가 포함될 것이라는 예상이 있었습니다.

최근 그런 의견이 나오기도 했고요.

하지만, 여당 쪽에서 정책 기조에 반한다는 의견이 강해 일축되는 분위기입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오늘 세제 강화를 예정대로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 인터뷰 : 홍남기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투기수요 차단을 위해 이미 마련한 세제 강화, 유동성 규제 등 정책 패키지를 흔들림 없이 엄정하게 집행해 나갈 것입니다."

때문에 설 이전에 발표될 공급 대책에서 추가로 어떤 방안이 담기느냐에 따라 올해 집값의 방향이 결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앵커 】 김 기자. 수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