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공급 확대 카드로 꺼낸 공공재개발이란?
2021. 1. 15. 19:42
공공 재개발 개념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나 주택도시공사가 시행사를 맡습니다.
정부는 용적률을 법정한도보다 20% 더 올려주니 아파트를 더 많이 지을 수 있죠.
대신 더 많이 지은 아파트의 20~50%를 임대주택으로 돌려받아 이걸 공공임대 등으로 공급하게 됩니다.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해 민간이 진행했던 재개발 사업보다 훨씬 빨리 이뤄질 수 있습니다.
정부는 투기를 막기 위해 공공 재개발로 지정된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기로 했습니다.
공공재개발 이외에도 정부는 비슷한 개념으로 기존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한 공공재건축도 추진하고 있죠.
강남권 아파트를 비롯한 7개 단지가 사전 컨설팅을 받았는데, 재건축 분담금이 최대 74%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병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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