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이재명 "IMF의 확장재정정책 권고 새겨 들어야"

"선별, 보편 등 재난지원 정책의 적절한 배합도 가능"

[서울경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5일 IMF의 확장재정정책 권고를 새겨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코로나19 감염 급증이 계속되고 변종 바이러스까지 발생해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지속하리란 전망” 때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지사는 “과감한 재정지출정책이 전제된다면 선별, 보편 등 재난지원 정책의 적절한 배합도 가능할 것”이라며 “1차는 보편, 2·3차는 선별로 지원 됐으니 4차만큼은 소득지원과 경제 활성화라는 일석이조 효과를 노리는 게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지사는 “코로나라는 재난으로 국민이 입는 피해에 대한 지원(선별 또는 보편)과는 별도로, 정부의 집합금지나 영업 제한조치로 직접 피해를 보는 국민들에게는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라는 헌법정신에 따라 합당한 ‘보상’제도가 신속하게 마련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지사는 “지난해 우리나라 가계부채는 GDP대비 100.6%로 국가가 한 해 벌어들이는 금액을 넘어섰다”며 “1위를 기록한 레바논(116.4%)은 대규모의 항구폭발사고로 GDP 30%가량이 감소했기에, 전문가들은 사실상 대한민국의 가계부채 비율을 세계 1위로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가계소득에서 빚을 갚는 데 쓰는 돈의 비율(DSR)마저 역대 최고치(12.6%)를 기록했다”며 “반면 GDP 대비 국가부채비율은 45.9%로 세계 평균치인 131%의 절반에도 한참 못미친다”고 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가계소득 지원 규모는 OECD평균(GDP의 약21%)의 절반(11%)정도여서 세계적 경제위기 속에 국가는 쏙 빠지고 국민만 짐을 지는 형국”이라며 “적자재정 걱정하며 아무 문제 없는 국채비율에 매달릴 때가 아니라 다른 나라에 비해 재정 여력이 충분하다는 강점을 활용해 과감한 가계지원으로 격차 해소와 위기극복 경제살리기에 나설 때”라고 덧붙였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다음은 이 지사 SNS 전문>

IMF의 확장재정정책 권고 새겨 들어야.

IMF가 “세계경제가 중대한 기로에 서있다”고 진단하며 전년도에 이미 GDP 대비 13%의 적자재정지출을 해 온 세계각국에 계속적인 확장재정지원정책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코로나감염 급증이 계속되고 변종바이러스까지 발생해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이 지속되리란 전망에서입니다.

초유의 전염병 사태속에서 확장재정정책은 세계보편의 기조이자 상식입니다. 10년 전 강력한 재정긴축을 권고했던 IMF나, 재정긴축 주창자였던 세계은행 수석이코노미스트가 일관되게 적극적 재정지출을 주장하고 있는 이유를 명심해야 합니다.

지난 해 우리나라 가계부채는 GDP대비 100.6%로 국가가 한 해 벌어들이는 금액을 넘어섰습니다. 1위를 기록한 레바논(116.4%)은 대규모의 항구폭발사고로 GDP 30% 가량이 감소했기에, 전문가들은 사실상 대한민국의 가계부채 비율을 세계 1위로 보고 있습니다.

가계소득에서 빚을 갚는 데 쓰는 돈의 비율(DSR)마저 역대 최고치(12.6%)를 기록했습니다. 지난 몇 년 간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라 가계 부담도 뚜렷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BIS, 2020년 2분기 기준)

반면 GDP 대비 국가부채비율은 45.9%로 세계 평균치인 131%의 절반에도 한참 못미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가계소득 지원 규모는 OECD평균(GDP의 약21%)의 절반(11%)정도여서 세계적 경제위기 속에 국가는 쏙 빠지고 국민만 짐을 지는 형국입니다.

작년 우리나라 재정수지적자(세수초과 재정지출) 규모 역시 GDP의 4.2%로 세계 평균의 절반에 못미칩니다.

공적이전소득이 현저히 낮아 국민들이 부채를 지면서 생존에 나서는 상황입니다. 적자재정 걱정하며 아무 문제없는 국채비율에 매달릴 때가 아니라 다른 나라에 비해 재정여력이 충분하다는 강점을 활용해 과감한 가계지원으로 격차해소와 위기극복 경제살리기에 나설 때입니다.

과감한 재정지출정책이 전제된다면 선별, 보편 등 재난지원 정책의 적절한 배합도 가능할 것입니다. 1차는 보편, 2·3차는 선별로 지원이 됐으니 4차만큼은 소득지원과 경제활성화라는 일석이조 효과를 노리는게 바람직합니다.

코로나라는 재난으로 국민이 입는 피해에 대한 지원(선별 또는 보편)과는 별도로,정부의 집합금지나 영업 제한조치로 직접 피해를 입는 국민들에게는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라는 헌법정신에 따라 합당한 ‘보상’제도가 신속하게 마련되어야 합니다.